사법의 힘으로 흑토지 보호의 청사진 그려

‘흑토지 보호법’ 실시 3주년 길림성 각급 인민법원의 사업실기

흑토지는 지구의 소중한 토양자원이다. 2022년 8월 1일,《중화인민공화국 흑토지보호법》이 정식으로 실시되며 흑토지 보호에 탄탄한 법치적 보장과 전문적인 법률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로써 흑토지 보호는 생태과제에서 국가 전략으로 격상되였다.

전 성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흑토지 사법보호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흑토지 보호 관련 사건들을 심리했다. 죄형법정(罪刑法定)원칙을 고수하여 도굴, 람벌 등 흑토지 자원과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했다. 친환경 원칙을 고수하여 자원의 지속가능한 리용을 촉진했다. 감독과 지원을 병행하는 것을 고수하여 우리 성의 생태환경안전을 유지하고 국가량식안전을 보장했다. 지난 3년간 전 성 각급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흑토지 관련 사건을 총 8,890건 접수, 심결(审结)했다. 그중 흑토지 관련 형사사건은 419건, 민사사건은 7,649건, 행정사건은 822건에 달했다.

2022년 9월 26일부터 길림성 환경자원 사건 ‘1+10’ 관할기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장춘환경자원법정은 리수현법원을 포함한 10개 기층법원과 함께 전 성 환경자원 관련 사건을 총괄하기 시작했고 체계적, 전문적으로 흑토지 사법보호를 추진했다.

2022년부터 길림성고급법원은 련속 3년 총 17건에 달하는 흑토지 관련 전형 사건을 사회에 공포했다. 사건은 형사, 민사, 행정 및 비소집행(非诉执行) 등 류형을 포괄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인민군중들이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흑토지를 리용, 보호하고 국가량식안전을 수호하도록 교육, 인도했으며 전 성 각급 인민법원에서 흑토지 관련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도록 일층 지도했다.

2025년 5월 6일, 최고법원은 3건의 흑토지자원 파괴범죄 전형 사건을 공포했다. 우리 성의 인민법원에서 심리한 류모모의 농업용지를 불법 점용한 사건과 리모모 등의 불법채굴 사건 등 두 사건이 입선되여 법률효과, 사회효과, 생태효과의 통일을 실현했다.

길림성고급법원은 부원(府院) 련동 2025년 제1차 련석회의 정신을 착실히 락착하고 길림성검찰원, 길림성공안청, 길림성사법청, 길림성농업농촌청, 길림성자연자원청, 길림성생태환경청, 길림성수리청, 길림성림업및초원국과 공동으로 《길림성 흑토지보호 행정집법 및 사법협력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길림성내 흑토지 보호의 전반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협동, 공동치리의 행정집법과 사법보호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다.

길림성 각급 법원은 회복성 사법리념을 충분히 관철하고 생태우선, 친환경발전 원칙을 견지했다. 록화회복, 보충식수, 비용대납 등 제3자 리행방식을 적극 탐색, 추진하고 보충식수록화회복실천기지, 생태환경회복사법실천기지 등 기지를 건립하여 손상된 흑토지의 생태복원 사법책임을 절실하게 감당했다. 3년간 길림성 각급 법원은 생태 파괴자들이 주동적으로 환경을 회복하도록 적극 인도하여 루계로 9만 2,764그루의 방풍고사림을 보충식수하였고 15만 3,000여립방메터의 이탄토(泥炭)매립을 완수하였으며 생태손해 배상금 317만여원을 납부하게 했다.

통화철도운수법원은 흑토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전문 사법건의’를 제출했다. 이 사법건의는 흑토지 관련 사건상황을 정리하고 총결하며 이탄토압류절차, 행정감독관리력량, 사전지도 및 처리복구 등 면에서 실행 가능한 6가지 건의조치를 포함했다. 행정기관은 이 사법건의를 채택하고나서 사건처리 후 생태복원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흑토지 정비 효과가 현저하게 향상되였다.

전 성 각급 법원은 흑토지보호 사법기능을 한층 확장하고 재판 영향력을 한층 제고했다. ‘6.5 환경의 날’, ‘전국토지의 날’, ‘길림성 흑토지 보호의 날’ 등을 통해 ‘법률보급 하향활동’, ‘법률보급 사회구역 진입 활동’을 전개하여 군중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흑토지 보호법》을 선전하고 군중들이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도록 인도했다.

장백산기슭에서 송료평원에 이르기까지 길림성 각급 법원은 사법의 힘으로 흑토지 보호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다. 

/길림법원넷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