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법원 소송

최근, 돈화시인민법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소했다.

악기 연주를 즐기는 리모는 밤늦게까지 음악을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바로 웃집에 사는 장모 부부는 이 소음으로 인해 매일 새벽마다 잠에서 깨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밤마다 아래 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로 잠을 잘 수 없다보니 장기간 잠이 부족해지면서 장모의 정신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혈압도 높아졌다. 장모는 여러 차례 아래 집에 찾아가 리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소음을 줄일 것을 건의했다. 처음에는 리모가 사과하면서 조심하는척 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소음이 심각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화가 치밀어오른 장모는 아빠트단지 주민 단체채팅방에 "아래 집이 매일 밤 고의로 소음으로 피해를 준다”는 폭로 글을 올렸다. 이에 굴욕감을 느낀 리모는 오히려 음량을 높이며 보복에 나섰고 두 집의 갈등은 이로 인해 더욱 깊어졌다. 결국, 어쩔수 없게 된 장모는 리모를 상대로 돈화시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음민페행위를 중지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리모에게 요구했다.

담당법관은 량측 당사자들을 별도로 불러 조정을 진행했다. 한편으로는 '이웃 정'의 층면에서 감정과 마음가짐을 가다듬으라고 두 집을 권장하며 상대방의 립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더 많은 리해와 관용을 당부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적 관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소음오염예방퇴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리모를 교육하는 동시에 갈등이 악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위험을 알려주었다. 또한, 장모에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권고하며 이웃 사이에 화합을 중시해야 하고 요구사항을 표현할 때는 방법과 방식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의 끈질긴 노력 끝에 리모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장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앞으로 음악재생 시간과 볼륨 크기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고 장모에게 일부 방음재료를 사주겠다고 주동적으로 제안했다. 장모도 주민 단체채팅방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며 정신적 손해 배상청구를 취소했다.

돈화시인민법원은 '작은 사건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대중 신변의 ‘작은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줌으로써 대중들의 사법 획득감과 만족도를 높였다.

/길림신문 오건기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