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음주남 차를 밀고 수백메터 전진, 음주운전인가?

6월 11일 21시경, 호북성 양양시민 뢰녀사는 길가에서 세 남자가 힘겹게 승용차 한대를 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준법의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에 누리군들은 열띤 토론을 벌렸다.

그럼 술을 마시고 차를 밀면 음주운전에 속하는가?

현지 교통경찰이 연도의 감시카메라를 조사해보니 웃통을 벗어제낀 세 남자가 소형자동차 한대를 밀고 근 500메터 나 되는 거리를 가다가 한 차수리부 근처에서 멈춘 것을 확인됐다.

감시카메라에는 다음과 같이 장면이 찍혔다. 한 남자가 운전석 바깥쪽에서 핸들을 잡고 차를 밀었고 다른 두 남자가 뒤에서 차를 밀었는데 아무도 운전석에 앉지 않았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운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차를 미는 행위자들의 행위도 이 세 남자가 술을 마신 후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대신 차를 미는 방식을 취한 것은 음주운전의 주관적 고의가 없으며 차량이 운행상태에 처해있는 것에도 부합되지 않는바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여 비교통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동영상속 차를 미는 행위는 자동차도로 및 자동차도로와 비자동차도로의 혼행도로에서 발생했기에 ‘도로를 점용하여 비교통활동에 종사한’ 위법 행위가 존재한다. 이런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고 기타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변안전에도 위협받을 수 있다. 만약 차를 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 또한 자동차 교통사고에 속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