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사업회의 북경에서 거행

중앙경제사업회의 북경에서 거행

습근평 중요 연설 발표  리강 총화 연설  조락제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회의 참석

중앙경제사업회의가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중앙경제사업회의가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리강, 조락제,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가 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은 중요한 연설에서 2025년 경제사업을 총화하고 당면 경제정세를 분석하였으며 2026년 경제사업을 포치했다. 리강은 총화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관철 실시하고 래년 경제사업회의를 잘할 데 대해 요구를 제기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는 평범치 않은 한해였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인솔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분투하며 새 발전 리념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다. 국내와 국제 두개 대국을 총괄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활성화된 거시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목표를 순조롭게 완성하게 된다. 우리 나라 경제는 압력을 이겨내면서 전진하고 참신하고 최적화된 방향을 따라 발전하였으며 현대화 산업 체계의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개혁개방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중점 분야 위험부담 해소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민생 보장이 더육 유력해졌다. 지난 5년간, 우리는 각종 충격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고 당과 국가 사업에서 새롭고 중대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했다. ‘제14차 5개년 계획’이 곧 원만히 마무리되고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 장정의 길에서 좋은 발단을 가져왔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실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형세하에서 경제사업을 잘할 데 대해 새로운 인식과 체득을 갖게 되였다. 반드시 경제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고 정책적 지지와 개혁혁신의 병행을 견지하며 반드시 ‘능동성을 잘 발휘하도록 자유를 주는’ 동시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반드시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와 인민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합하는 것을 견지하고 반드시 내공을 다지는 것으로 외부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나라 경제 발전 과정의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도전은 여전히 적지 않다. 외부환경 변화 영향이 심화되고 국내의 공급이 강하고 수요가 약한 모순이 돌출해졌으며 중점 분야 위험부담과 우환이 비교적 많다. 이중 대다수는 발전 과정, 전환 과정의 문제이기에 노력을 거쳐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지지 조건과 기본 추세에는 변화가 없다. 신심을 확고히 하고 우세를 잘 활용하며 도전에 대응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호전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래년 경제사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20차 당대회와 20차 당대회이래의 력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리념을 완정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며 국내 경제사업과 국제 경제무역 투쟁을 더욱 잘 총괄하고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총괄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시정책을 실시하고 정책의 전략성, 목적성, 협동성을 강화하며 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급을 최적화하며 증량을 최적화하고 기존량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중점 분야의 위험부담을 지속적으로 예방 및 해소해야 한다. 취업, 기업, 시장, 예기를 힘써 안정시키고 경제에 대한 질적이고 효과적인 향상과 량적이고 합리적인 성장을 추동하며 사회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국면을 유지함으로써 ‘제15차 5개년 계획’의 량호한 출발을 이루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래년 경제사업은 정책 방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질과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기존량 정책과 증량 정책의 통합 효과를 발휘하고 역주기적 및 교차주기적 조절 강도를 높이며 거시경제 관리 효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재정적자, 채무 총규모와 지출총량을 유지하고 재정의 과학적인 관리를 강화하며 재정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세수우대, 재정보조 정책을 규범화해야 한다. 지방의 재정 곤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기층의 ‘세가지 보장’ 최저선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 재정경제규률을 엄숙히 하고 당정기관은 검소한 업무 방식을 견지해야 한다.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합리적인 물가 상승을 촉진하는 것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고 기준률과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령활하고도 효률적으로 운용하여 충족한 류동성을 확보하고 통화정책의 전도 기제를 원활히 하며 금융기구가 내수확대, 과학기술혁신,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등 중점 분야를 적극 지원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인민페 환률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거시적 정책 방향의 일치성과 효과성을 증강해야 한다. 각종 경제정책과 비경제정책, 기존량 정책과 증량 정책을 거시정책 방향의 일치성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기관리 기제를 건전히 하고 사회의 신심을 진작시켜야 한다. 

회의는 래년 경제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중점 임무를 잘 틀어쥐기로 확정했다. 

첫째, 계속하여 내수를 주도로 하는 강대한 국내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소비 진흥 특별행동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도시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량질의 상품과 봉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두가지 새로운 정책’의 실시를 최적화하고 소비 분야의 불합리한 제한 조치를 정돈하여 봉사 소비의 잠재력을 방출시켜야 한다. 투자가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적으로 회복되도록 추진하고 중앙예산내 투자 규모를 적당히 늘이며 ‘이중’ 프로젝트를 최적화하고 지방정부의 전문채권 용도에 대한 관리를 최적화하며 신형의 정책성 금융 수단의 역할을 계속 발휘하여 민간투자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한편 도시 갱신을 고품질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혁신 추동을 견지하고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다그쳐 육성하고 장대시켜야 한다. 교육과학기술 인재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북경(경진기), 상해(장강삼각주), 광동-향항-오문 대만구 국제과학기술혁신중심을 건설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신흥 분야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봉사업의 에너지 확충, 품질 제고 행동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새로운 한차례 중점 산업사슬의 고품질 발전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인공지능+’를 심화, 확장하고 인공지능 관리를 보완해야 한다. 과학기술 금융 봉사를 혁신해야 한다.

셋째, 개혁 공략을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의 원동력과 활력을 증강해야 한다.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 조례를 제정하여 ‘소모식 내부 경쟁’을 깊이있게 정돈해야 한다. 국유자산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방안을 제정 실시하고 민영경제촉진법의 관련 법규와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기업의 체불 장부를 다그쳐 정돈하고 플래트홈 기업과 플래트홈내 경영자, 근로자의 상생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요소 시장화 개혁 시범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세 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중소금융기구의 수량 감축과 품질 제고를 깊이있게 추진하고 자본시장 투자융자 종합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한다.

넷째, 대외개방을 견지하고 다분야의 협력상생을 추진해야 한다.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봉사 분야의 자주적 개방을 질서있게 확대하며 자유무역시험구의 배치 범위를 최적화하고 해남자유무역항의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무역과 투자의 일체화, 내외 무역의 일체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봉사 수출을 권장하고 디지털 무역과 친환경 무역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 체제기제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해외 종합봉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더 많은 지역 무역투자협정과 쌍무 무역투자협정을 협상 체결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조률 발전(协调发展)을 견지하고 도시와 농촌의 융합과 지역 련동을 촉진해야 한다. 현성(县城)을 중요한 매개체로 하는 도시화 건설과 향촌 전면 진흥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경작지 레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량식생산을 확고하게 틀어쥐며 량식 등 중요 농산물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일상화 부축을 향촌진흥전략의 총괄 실행에 포함시켜 대규모 빈곤 재발과 빈곤 유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대성에서 주요 역할을 맡도록 지지해야 한다. 중점 도시군의 조률련동을 강화하고 행정구역간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주요 해만의 전체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견인을 견지하고 전면 록색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핵심 업계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소 개조를 심화하고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강국 건설 계획 요강을 제정하고 신형의 에너지 체계 건설을 다그치며 친환경 전력 응용을 확대해야 한다.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고체 페기물 종합관리 행동을 실시하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땅을 지키기 위한 보위전을 심화하며 새로운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3북’ 프로젝트의 공략전을 착실히 추진하여 자연보호지의 통합과 최적화를 시행해야 한다. 기상 관측과 예보 경보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북방지역의 홍수 방지, 배수 및 재해 대응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신속히 보완하며 극단적인 날씨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일곱째, 민생을 최우선으로 견지하고 인민대중을 위한 실질적인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터 안정과 확장, 품질 향상 행동을 실시하고 대학졸업생과 농민공 등 주요 군체의 취업을 안정시키며 령활성 취업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 인원이 종업원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육자원의 배치 구조 조절을 추진하고 일반고중의 학위 공급과 량질 대학의 본과생 모집을 증가해야 한다. 약품 집중 구매를 최적화하고 의료보험 지불 방식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재활간호 확장 및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장기간호보험제도를 실시하며 어려운 군체에 대한 관심과 부축을 강화해야 한다. 적극적인 결혼출산관을 창도하고 신생아 규모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전생산, 재해방지·재해감소·재해구조 및 식품의약품안전 등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야 한다.

여덟째,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는 것을 견지하고 중점 분야의 위험부담을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을 힘써 안정시켜야 한다. 도시별로 증량을 조정하고 기존량을 줄이며 공급을 최적화하고 기존량 상품주택의 구매를 장려하며 보장성 주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주택공적금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좋은 집’ 건설을 질서있게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의 새로운 모식의 구축을 다그쳐야 한다. 지방정부의 부채 위험을 적극적이고 질서있게 해소하고 자발적으로 부채를 해결하도록 각 지방을 독촉하며 규정을 어기고 숨겨진 부채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부채 재조정 및 대체 방법을 최적화하고 다양한 조치를 취해 지방정부의 금융 플래트홈 운영성 부채 위험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각적으로 사상과 행동을 형세에 대한 당중앙의 과학적인 연구판단에 통일시키고 우리 나라 발전 대세를 파악하며 미래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래년 경제사업의 전반적인 요구와 정책 방향을 관철하고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목표 지향을 견지하며 존재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질적인 효과 향상에서 더 큰 돌파를 가져오고 주민과 기업의 획득감을 증강해야 한다. 개혁과 정책의 협동 효과를 강화하고 경제 운영과 시장 예기가 지속적으로 호전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국 속에서 래년 경제사업의 관건적인 착력점을 파악하고 국내 대순환을 강하게 하는 것을 둘러싸고 내수 성장의 새로운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신질생산력 발전을 둘러싸고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격발하는 것을 둘러싸고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민생복지를 부단히 증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민생 보장과 개선의 력량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는 것을 둘러싸고 중점 분야의 위험부담 해소를 신중하게 잘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령도를 강화하고 통일된 의지와 강대한 합력을 이루어야 한다. 당중앙의 집중통일령도를 견지하고 각지와 각 부문은 실제에 결부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래년 경제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사로, 임무,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정확한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인민을 위해 업적을 내고 실속있는 업무로 업적을 내며 자각적으로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차별화 심사평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당중앙 20기 4차 전원회의 <건의>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제15차 5개년 계획’과 특별계획을 편찬하고 고품질,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량호한 정치환경, 인재환경, 경영환경, 여론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에 대한 선전과 해석을 강화하여 사회의 긍정에너지를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년말년시 중요한 민생 상품에 대한 공급 보장 사업을 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대중들의 생산과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며 중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전당과 전사회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한마음한뜻으로 분발전진하며 래년 경제사회발전 목표임무를 힘써 실현함으로써 ‘제15차 5개년 계획’의 좋은 발단과 좋은 시작을 확보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지도자 동지,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관련 지도자 동지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렬시, 신강생산건설병퇀 당정 주요 책임자 동지,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분적 금융기구와 기업, 중앙군사위원회 기관 여러 부문 주요 책임자 동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신화사

编辑：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