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을 제정할 데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

(2025년 10월 23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통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국내외 정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15.5’규획 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기한다.

1．‘15.5’시기-사회주의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관건시기

(1) ‘14.5’시기에 우리 나라는 발전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14.5’시기는 우리 나라의 발전과정에서 지극히 례사롭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시기였다.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어렵고 막중한 국내의 개혁과 발전과 안정 과업에 직면하여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난관을 박차고 분발정진하여 세기적인 감염병사태의 심각한 충격을 이겨내고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당과 국가 사업에서 새로운 중대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해왔다. 경제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하였고 고품질발전이 실속있게 추진되였다. 과학기술혁신에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고 신질생산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했다.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가 한층 더 추진되였고 고수준의 대외개방이 끊임없이 확대되였다. 전 과정 인민민주가 심층적으로 발전했고 전면적인 의법치국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였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이 줄기차게 발전했고 정신문화제품이 풍부해지고 다양해졌다. 민생이 탄탄하게 보장되였고 빈곤퇴치난관돌파성과가 다져지고 확산되였다. 록색화, 저탄소화로의 전환이 빨라졌고 생태환경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였다. 국가안전능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되였고 사회관리의 효률이 높아졌으며 사회 전반이 안정을 유지했다. 국방 및 군대 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했다. ‘한 나라, 두 제도’의 실천이 심층적으로 추진되였다. 중국특색의 대국외교가 전면적으로 확장되였다. 전면적인 종엄치당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고 부패척결투쟁이 깊이 있게 추진되였으며 당의 창조력, 결속력, 전투력이 뚜렷이 향상되였다. 우리 나라는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국력이 새로운 단계에 성큼 올라서고 중국식 현대화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으로써 두번째 100년 분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 장정의 길에서 좋은 발단을 가져왔다. 이러한 중대성과를 이룩할 수 있은 근본적인 원인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항행의 키잡이가 되여주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과학적인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2) ‘15.5’시기는 ‘14.5’시기에 이어 계속하여 사회주의현대화의 기본적인 실현을 위해 분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사회주의현대화는 단계적으로 끊임없이 발전, 진보하는 력사적 과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분투해야 한다. ‘15.5’시기는 사회주의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며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관건적인 시기이다. 사회주의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보다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우세를 다지고 확대하며 발목을 잡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부족한 부분과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치렬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 주동을 확보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전략적 과업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한다.

(3) ‘15.5’시기 우리 나라는 심각하고도 복잡한 변화를 보이는 발전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국간의 관계가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국내발전이 큰 영향을 받으며 우리 나라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함께 위험과 도전이 병존하며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지는 시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볼 때, 지난 백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고 국제적 력학관계가 크게 조정되며 새로운 한차례의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돌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주동적으로 국제활동의 전략적 공간을 도모하고 외부환경을 구축하며 발전공간을 확장하는 데 유리한 요소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변화와 혼란 속에서 불안정 정세가 심화되고 지역적 충돌이 쉽게, 많이 일어나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하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의 위협이 도를 더해가면서 국제경제무역질서가 준엄한 도전에 마주하고 세계경제가 성장동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며 대국간의 겨룸이 더욱 복잡하고 치렬해지게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경제는 기초가 튼튼하고 많은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회복탄력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인 호조세를 뒤받쳐줄 수 있는 여건과 장기적으로 호조를 이어가는 기본추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초대규모 시장의 우위, 완전한 산업체계의 우위, 풍부한 인적자원의 우위가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할 것이며 유효수요가 부족하고 국내대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며 신구성장동력전환과제가 막중할 것이다. 농업농촌의 현대화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취업과 주민소득의 증대가 비교적 큰 압력을 받으며 민생보장에 부족한 부분과 취약한 부분이 존재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경제발전, 사회관리 등 분야에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 중점분야에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계속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변화는 기회를 동반하고 도전은 투지를 불러일으킨다. 전당은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여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필승의 신념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도모하며 과감히 투쟁하고 능란하게 투쟁하며 거센 풍파는 물론 무섭게 요동치는 사나운 풍파의 중대한 시련에도 과감히 맞서 력사적 능동정신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위험을 이겨내고 도전을 맞이하며 힘을 모아 자국의 일을 잘해나감으로써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2대 기적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내려가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지평을 힘써 열어나가야 한다.

2. ‘15.5’시기 경제와 사회 발전의 지도방침과 주요목표

(4) ‘15.5’시기 경제와 사회 발전의 지도사상.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견지하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20차 당대회와 20차 당대회이래의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의 전면적 실현과 두번째 100년 분투목표의 달성을 둘러싸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5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인 업무기조를 유지하며 계속하여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고품질발전을 주제로, 개혁과 혁신을 근본적인 동력으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전면적인 종엄치당을 근본보장으로 삼아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추진하고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데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디도록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

(5) ‘15.5’시기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해야 한다.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령도를 결연히 수호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대국을 도모하고 정책을 제정하고 개혁을 촉진하는 당의 능력을 제고하며 당의 령도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제반 방면, 전 과정에 일관시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근보적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지상주의를 견지해야 한다.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인민에 긴밀히 의거하고 인민의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는 한편 발전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민생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 발전공간을 넓혀나가는 데 중시를 돌려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상호 촉진을 추진하여 현대화 건설의 성과에 따른 혜택이 전체 인민에게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고품질발전을 견지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리념으로 발전을 선도하고 구체적 실정에 맞게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며, 국내대순환을 고도화하고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을 원활히 하며, 내수 확대와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심화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신성장원동력을 서둘러 육성하며, 경제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촉진하고 증량을 최적화하고 기존량을 활성화하여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추진해야 한다.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견지해야 한다. 고품질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적 및 기제적 장벽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고수준의 개방을 확대하며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토대, 국정운영과 사회발전이 더욱 잘 조화되도록 추진하여 발전의 원동력과 사회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유효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부를 견지해야 한다. 자원배분에서 일으키는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켜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이고 질서적인 시장체계를 구축하고 법치경제, 신용경제를 건설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일류의 경영환경을 마련하여 유효시장과 효과적인 정부관리가 결부된 경제질서를 형성해야 한다.

－발전과 안전의 통일적인 계획을 견지해야 한다. 발전과정에 안전을 튼튼히 하고 안전을 전제로 발전을 도모하며 최저선적 사고를 강화하고 각종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 해소하며 경제와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안전구도로 새로운 발전구도를 보장해야 한다.

(6) ‘15.5’시기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목표.

－고품질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경제성장이 계속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총요소의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고 주민소비률을 현저하게 제고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동력으로서의 내수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켜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의 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초대규모 시장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살려야 한다.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고 신질생산력의 발전, 새로운 발전구도의 구축, 현대화경제체계의 건설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수준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인 효률을 뚜렷이 높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인재통합발전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기초연구능력과 근원적 혁신 능력을 뚜렷이 강화하고 중점분야의 관건핵심기술에서 빠른 돌파를 가져오며 ‘병행’분야와 ‘선두’분야를 뚜렷이 늘여야 한다.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심층적으로 융합시키고 발전을 추진하는 혁신의 엔진역할을 뚜렷이 강화해야 한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해야 한다.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고수준의 대외개방체제기제를 더욱 완비해야 한다. 전 과정 인민민주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사회의 문명수준을 뚜렷이 향상시켜야 한다.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확고히 다져야 한다. 주류 사상진지와 여론진지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폭넓게 실천해야 한다. 전민족의 문화 혁신과 창조 활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인민의 정신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히 해야 한다. 중화민족의 결속력과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뚜렷이 강화하고 국가의 소프트실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인민의 삶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질적이고도 충분한 취업을 실현하는 데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 주민소득을 경제와 동반 성장시키고 근로보수를 로동생산률과 동반 향상시켜야 한다. 분배구조를 최적화하고 중등소득계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최적화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며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수준을 뚜렷하게 향상시켜야 한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서 새로운 중대진전을 이룩해야 한다. 록색생산방식과 록색생활방식을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탄소배출 정점도달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해야 한다. 청정하고 저탄소적이며 안전하고 효률적인 신형 에너지체계를 초보적으로 수립하고 주요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 생태시스템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안전보호장벽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국가 안전체계와 안전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중점분야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해야 하며 사회관리와 공공안전관리 수준을 뚜렷이 제고해야 한다. 건군 100년 분투목표를 예정 대로 달성해야 하며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을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5년간 더 분투하여 2035년에 이르러 우리 나라의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국방실력, 종합국력, 국제영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중진국수준에 도달시키며 인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아름답게 함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3. 현대화산업체계를 건설하고 실물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확대할 데 대하여

현대화산업체계는 중국식 현대화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이다. 경제발전의 주력점을 계속 실물경제에 두고 지능화, 록색화, 융합화의 방향을 견지하며 제조강국, 품질강국, 우주강국, 교통강국, 인터넷강국을 서둘러 건설하고 제조업의 합리한 비중을 유지하여 선진제조업을 기간산업으로 하는 현대화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7) 전통산업을 최적화하고 고도화해야 한다. 중점산업의 질적 향상과 고도화를 추진하여 국제 분업에서의 광업, 야금, 화공, 경공업, 방직, 기계, 선박, 건축 등 산업의 지위와 경쟁력을 다지고 향상시켜야 한다. 산업사슬의 자주적 통제가능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산업기반의 재건과 중대기술장비의 난관돌파를 강화하고 제조업의 중점산업사슬 고품질발전행동을 련속 실시하며 선진제조업클러스터를 발전시켜야 한다. 기술개조승격을 추진해야 한다. 제조업의 디지털·지능화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지능형 제조, 록색제조, 서비스형 제조 산업을 발전시키며 산업모델과 기업조직형태의 변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품질을 뒤받쳐주는 기술적 기초능력을 강화하고 표준에 의한 선도를 강화하며 국제화수준을 제고하고 브랜드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배치를 최적화하고 중점산업의 순차적인 국내이전을 촉진해야 한다.

(8)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그 규모를 확장해나가야 한다. 신흥기간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산업혁신공정을 실시하여 혁신시설건설, 기술연구개발, 제품 개량 및 업그레이드를 일괄 추진하고 신에너지, 신소재, 우주항공, 저공경제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클러스터화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산업생태계를 보완하여 신기술, 신제품, 신씨나리오에 대한 대규모 응용시범행동을 전개하고 신흥산업의 규모화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미래산업을 전망적으로 배치하고 다원적인 기술로선, 전형적인 응용씨나리오, 실행가능한 상업모델, 시장감독관리규칙을 모색하며 량자과학기술, 바이오제조, 수소에너지와 핵융합에너지, 뇌-컴퓨터인터페이스, 체화인공지능, 6세대 이동통신 등을 새로운 경제성장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감독관리방식을 혁신하고 창업투자를 발전시키며 미래산업의 투입증가 및 위험분담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발전을 촉진하고 유니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9) 서비스업의 량질화, 효률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서비스업의 기능확장 및 품질향상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서비스업의 개방을 확대하고 감독관리개혁을 심화하며 지원정책체계를 보완하고 량질의 경영주체를 늘이며 생산자서비스업의 전문화와 가치사슬의 상위확장을 분야별로 추진하고 소비자서비스업의 품질화, 다양화, 편리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현대서비스업과 선진제조업, 현대농업과의 융합발전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업의 디지털·지능화를 추진해야 한다. 서비스의 표준, 품질, 브랜드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업의 통계 및 모니터링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10) 현대화된 기반시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그 배치와 구조를 최적화하며 통합과 융합을 촉진하여 안전회복탄력성과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신형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선행건설하고 정보통신망, 전국일원화컴퓨팅망, 중대과학기술 기반시설 등 건설과 그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률적인 리용을 추진하며 전통기반시설에 대한 갱신과 디지털·지능화 개조를 추진해야 한다. 현대화종합교통운수체계를 보완하고 기반시설의 지역간 통일적인 배치와 다양한 운송방식의 련결을 강화하고 교통운수취약지역의 교통운송망 련결과 운영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다원화되고 회복탄력성이 강한 국제운송통로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에너지수송 기간통로에 대한 배치를 최적화하고 신형 에너지기반시설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 현대화 수리시설망을 조속히 건설하여 홍수침수재해방지, 수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조달배정, 도농급수보장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평시와 비상시 겸용가능한 공공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4.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하고 신질생산력을 선도하고 발전시킬 데 대하여

중국식 현대화는 과학기술의 현대화가 뒤받쳐주어야 한다. 새로운 한차례의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에 따른 력사적 기회를 포착하여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 효률성을 향상시키며 자주혁신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발전의 감제고지를 선점하고 신질생산력을 끊임없이 창출해내야 한다.

(11) 근원적 혁신과 관건핵심기술 난관돌파를 강화해야 한다. 신형의 거국체제를 보완하고 파격적인 조치로 전 과정에 거쳐 집적회로, 공업공작기계, 첨단기기, 기초소프트웨어, 선진소재, 바이오제조 등 중점분야의 관건핵심기술난관돌파에서 결정적인 돌파를 이루도록 추진해야 한다.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중점을 두고 일련의 국가중대과학기술과제를 포치하고 실시해야 한다. 기초연구의 전략적, 전망적, 체계적 배치를 강화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비중을 높이며 그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근원적 혁신을 방향으로 하는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의 지향성을 강화하고 독창적 혁신과 와해성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최적화하여 대표적인 독창성과를 더 많이 창출해내야 한다.

(12)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력량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체계화된 난관돌파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과학기술 기초여건의 자주적 보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 플랫폼과 기지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지역혁신체계를 보완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센터와 산업과학기술혁신고지를 배치, 건설하며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의 혁신원천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중대과학기술성과의 효률적인 상용화와 응용을 가속화하고 개념검증플랫폼, 중간실험단계검증플랫폼을 배치, 건설하며 응용씨나리오의 건설과 개방 강도를 높이고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운용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개방적이고도 혁신적인 생태를 조성해야 한다. 청년 과학기술인재의 혁신과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보급을 강화하고 혁신문화를 키우고 과학자정신을 고양해야 한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법치, 륜리, 신의성실, 안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혁신자원이 기업에 집결되도록 추진하며 기업의 주도하에 혁신련합체를 내와 보다 많은 국가과학기술난관돌파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기업의 투입확대를 권장하며 혁신사슬, 산업사슬, 자금사슬, 인재사슬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 과학기술 선두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며 첨단기술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비률을 높여야 한다. 자주적 혁신제품에 대한 정부조달을 강화해야 한다.

(13)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발전을 일괄 추진해야 한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발전을 일괄 추진하는 조률기제를 구축, 완비하고 규획의 련결, 정책의 협동, 자원의 통일적 배분, 평가의 련동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자주적 혁신과 인재의 자주적 양성 간의 상호 상승작용을 촉진하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교육센터, 과학센터, 인재센터를 건설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과 산업발전, 국가의 전략적 수요를 중심으로 하여 인재를 협동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대학교 배치를 최적화하고 류별로 개혁을 추진하고 학과설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일류대학과 일류학과를 갖춘 대학, 국가교차학과센터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과학연구기구, 혁신플랫폼, 기업, 과학기술계획의 인재 집결 및 양성 기능을 강화하여 뛰여난 인재와 혁신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국가의 전략인재력량 건설을 가속화하여 더 많은 전략형 과학자, 리더형 과학기술인재, 탁월한 엔지니어, 대국‘장인’, 고기능인재 등 각 부류의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인재협력을 강화하고 인재구조를 최적화하며 인재의 지역간 조화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혁신의 능력, 품질, 실효성, 기여도 등을 평가지침으로 프로젝트평가심사, 기구평가, 인재평가, 소득배분 개혁을 심화하고 고등학교, 과학연구원(소), 기업 간의 인재교류 경로를 원활히 하며 혁신과 창조의 원동력을 키우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국제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고기술인재이민제도를 구축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해내야 한다.

(14) 디지털중국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 데터요소기초제도를 완비하고 개방，공유，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 데터시장의 일원화를 추진하며 데터자원의 개발과 리용을 심화해야 한다. 실물경제와 디지털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인터넷 혁신발전공정을 실시해야 한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지능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초리론과 핵심기술에서 돌파를 가져오며 컴퓨팅, 알고리즘, 데터 등의 효률적인 공급을 강화해야 한다. ‘인공지능+’행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인공지능으로 과학기술연구패러다임의 변혁을 선도하며 인공지능과 산업발전, 문화건설, 민생보장, 사회관리와의 결부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의 산업응용 감제고지를 선점하여 여러 업종과 분야에 전 방위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인공지능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 정책과 제도, 응용규범, 륜리준칙을 보완해야 한다. 감독관리를 보완하여 플랫폼경제의 혁신적 발전과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5. 강대한 국내시장을 건설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할 데 대하여

강대한 국내시장은 중국식 현대화의 전략적 기반이다. 내수확대를 계속 전략적 기초로 삼고 민생개선과 소비촉진, 물적 투자와 인적 투자를 계속 긴밀히 결부시켜 새로운 수요로 새로운 공급을 선도하는 한편 새로운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유도하며 소비와 투자, 공급과 수요의 상호 상승작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내대순환의 내적 원동력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15) 소비를 크게 진작시켜야 한다. 소비진작특별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해야 한다. 취업촉진, 소득증대, 예기안정을 일괄 추진하고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공공서비스지출의 비중을 합리하게 높이며 주민의 소비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량질의 소비재와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접근규제의 완화와 경영형태의 융합을 중점으로 서비스 소비를 확대하고 브랜드의 선도역할, 표준의 승격, 신기술의 응용을 강화하며 상품 소비의 확대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견인범위가 넓고 시범성이 강한 일련의 새로운 소비 씨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소비중심도시를 육성하고 경외 방문객의 경내소비를 확대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이 미치는 일반특혜정책의 실시 강도를 높이고 민생보장지출에 사용되는 정부자금을 늘여야 한다. 소비촉진 제도적 기제를 보완하고 자동차, 주택 등 소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성 조치를 취소하며 새로운 소비 업태와 소비 패턴, 소비 씨나리오에 적응하는 관리방법을 마련하고 완비하며 유급시차휴가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16) 유효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투자의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투자효익을 높여야 한다. 정부투자 구조를 최적화하고 민생 관련 정부투자 비중을 높이며 국가 중대전략의 실시와 중점분야 안전능력 관련 프로젝트건설을 질 높게 추진해야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류동 추세에 부응하여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시설의 배치를 보완하고 인력자원개발과 인간의 전면적 발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각종 정부투자를 통일적으로 잘 활용하고 사업기초가 비교적 좋은 지방에서는 포괄적인 정부투자계획을 모색하여 편성해야 한다. 정부투자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투자심사비준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투자 방향과 중점을 한층 더 명확히 해야 한다. 계획과 론증을 강화하여 일련의 대표적인 중대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 민영기업이 중대프로젝트건설에 참여하는 장기효과기제를 완비하고 정부투자기금의 선도,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투자의 비중을 높이며 시장이 주도하는 유효투자의 성장동력을 증강해야 한다.

(17)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의 건설을 저애하는 걸림돌을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 시장의 기초제도와 규칙을 통일하고 재산권보호, 시장접근, 정보공시, 사회신용, 인수합병 및 재편성, 시장퇴출 등 제도를 보완하며 요소획득, 자질인정, 입찰응찰, 정부조달 등 면에서의 장벽을 없애고 지방정부의 경제촉진행위를 규범화하며 지방보호와 시장분할을 타파해야 한다. 소모적 내부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집법을 통일하고 품질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행정재량권기준제도를 보완하고 독점 및 부정경쟁 방지 관련 집법과 사법을 강화하여 품질에 따라 합리한 가격이 정해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시장질서를 형성해야 한다. 일원화된 류통 규칙과 표준을 완비하고 시장시설을 높은 표준으로 련결하며 전사회의 물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통일된 대시장의 건설에 유리한 통계제도, 재정조세제도, 고과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본부와 분기구, 생산지와 소비지의 리익공유기제를 최적화해야 한다.

6. 고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서둘러 구축하고 고품질발전의 원동력을 강화할 데 대하여

고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다. 사회주의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역할을 더욱 잘 살리고 거시경제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안정적이고도 장기적으로 고품질발전을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

(18) 각종 경영주체를 충분히 활성화해야 한다.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고 관철하며 각종 소유제경제가 우위로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국유자본개혁과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하고 국유기업과 국유자본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하며 국유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국유기업의 핵심기능을 강화하고 핵심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민영경제촉진법을 시행하고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생산요소의 평등한 사용, 공평한 시장경쟁 참여, 합법적 권익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여 민영경제를 발전장대시켜야 한다. 중소기업과 개인공상업자의 발전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동에 의한 통합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재산권에 대한 집법보호와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봉인, 압수, 동결 등 강제조치에 대한 사법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현대기업제도를 보완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며 세계 일류의 기업을 보다 많이 창출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19) 요소의 시장화배분체제기제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여러 요소자원의 효률적인 배분을 촉진하고 도농통일의 건설용지시장, 기능이 완비된 자본시장, 류동이 원활한 로동력시장, 상용화가 효률적인 기술시장을 구축하고 완비해야 한다. 거시적 자산부채표를 편성하여 기존 자원과 자산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자산부채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인수합병, 파산，치환 등 정책을 보완하고 저효률용지, 유휴부동산, 기존 기반시설을 활성화하여 잘 사용해야 한다. 공상업용지의 사용권 기한연장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보완하고 기한연장사업을 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국 행정사업단위의 기존 국유자산 활성화 및 공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법판결 집행을 파산제도와 유기적으로 련결시켜 봉인되거나 동결된 재산을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20) 거시경제관리의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발전규획의 전략적 선도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협동을 강화하며 산업, 가격, 취업, 소비, 투자, 무역, 지역, 환경보호, 감독관리 등 정책의 역할을 잘 살려 내수주도, 소비견인, 내적 성장을 주요특징으로 하는 경제발전모델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역주기 조정기능과 과주기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실행하여 성장, 취업, 예기 안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거시정책의 방향적 일치성을 강화하고 정책실시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며 기대관리기제를 완비하고 고품질발전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고과를 최적화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을 살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적인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자원과 예산에 대한 통일적 계획을 강화하며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과업 수행과 기본민생에 대한 재력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제로베이스 예산개혁을 심화하고 예산배정권을 통일하며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성과주의예산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세체계와 직접세체계를 보완하고 경영소득, 자본소득, 재산소득에 관한 조세정책을 완비하며 조세우대정책을 규범화하고 거시적 조세부담의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중앙의 사무권한을 적정하게 강화하고 중앙의 재정지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 지방의 자주적 재력을 증가해야 한다. 재무회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고품질발전에 어울리는 정부채무관리 장기효과기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금융강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 중앙은행제도를 보완하고 과학적이고 온건한 통화정책체계와 전반을 포괄하는 거시적 건전성관리체계를 구축하며 통화정책의 전달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과학기술금융, 록색금융, 포용적 금융, 양로금융, 디지털금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자본시장제도의 포용성과 적응성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투자기능과 융자기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지분융자, 채권융자 등 직접융자를 적극 발전시키고 선물과 파생상품, 자산의 증권화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금융기구체계를 최적화하고 각 부류 금용기구가 본업에 전념하고 관리를 보완하며 비교우위에 의해 차별화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해야 한다. 안전하고 효률적인 금융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디지털인민페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상해국제금융센터를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 금융에 대한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협동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과 수단을 풍부히 하고 위험방지해소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의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해야 한다.

7.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데 대하여

개방협력과 호혜상생을 견지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다자간무역체제를 수호하며 국제순환을 확장하고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 각국과 기회를 공유하고 공동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21) 자주적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표준 국제경제무역규칙과 련결시켜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개방분야를 확대하며 일방적 개방 분야와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간 및 량자간 무역투자협정행정을 가속화하고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개방구도를 최적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개방고지를 조성해야 한다. 자유무역시험구 승격전략을 실시하고 해남자유무역항을 높은 표준으로 건설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 서비스무역, 산업발전 등 중대한 개방협력플랫폼을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건설해야 한다. 인민페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자본계정의 개방수준을 높이며 자주적이고 통제가능한 인민페월경결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금융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여 공평, 공정, 개방, 포용, 협력, 상생에 기반한 국제경제질서의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수호해야 한다.

(22) 무역의 혁신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대외무역의 질과 효익 향상을 촉진하여 무역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시장의 다원화와 대내외무역의 통합을 추진하고 상품무역을 최적화하고 고도화하며 중간재무역, 록색무역을 확대하고 수출입의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서비스무역을 적극 발전시키고 서비스 수출을 권장하며 월경서비스무역 금지목록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서비스무역의 표준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디지털무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디지털분야의 개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무역촉진플랫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월경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업태와 모델의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수출규제와 수출안전심사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23) 쌍방향 투자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외자유치에서 새로운 우위를 확보하고 ‘진입허가 및 경영허가’를 구체화하며 외자접근금지목록을 줄이고 외자의 경내리윤 재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서비스보장체계를 완비하고 내국민대우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며 데터의 효률적이고 원활하고 안전한 월경이동을 추진하고 투명성,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높은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외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외종합서비스체계를 완비하며 무역과 투자의 일원화를 촉진하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월경 배치를 인도해야 한다.

(24) 고품질의 ‘일대일로’공동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일대일로’공동건설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련결을 강화하고 협력계획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반시설의 련결, 규칙과 표준의 련결, 공동건설 관련 국가 인민과의 련결을 심화하고 립체적인 상호 련결망 배치를 보완하며 대표성을 띤 중대공정과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프로젝트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유럽(아시아)정기화물렬차의 발전수준을 높여야 한다. 서부륙해신통로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역, 투자, 산업, 인문 등 면에서의 실무적 협력을 심화하고 록색발전, 인공지능, 디지털경제, 위생건강, 관광, 농업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다원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위험통제가 가능한 투융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해외리익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8.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실속있게 추진할 데 대하여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적 국면 및 그 질적 수준과 관계된다. ‘3농’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계속 전당 사업의 중핵으로 삼아 도시와 농촌의 융합적 발전을 촉진하고 빈곤퇴치난관돌파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확산시켜 농촌에서 현대적 생활여건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추진하고 농업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

(25) 농업의 종합적 생산 능력 및 그 질과 효익을 높여야 한다. 생산량과 생산능력, 생산과 생태, 증산과 소득증대를 계속 병행 추진하고 과학기술농업, 록색농업, 품질농업, 브랜드농업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농업을 현대화대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새로운 한차례의 식량생산능력 천억근 향상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식량 등 중요한 농산물의 공급보장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작지레드라인을 엄수하고 경작지 점용 및 보충 균형관리를 엄격히 하며 농업용지 배치의 최적화를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고표준의 농지건설을 질 높게 추진하고 흑토지대에 대한 보호와 알칼리성 토지에 대한 종합리용을 강화하며 경작지의 질을 높여야 한다. 종자산업진흥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첨단지능형 농기계장비와 구릉산간지대에 적용가능한 농기계장비에 대한 연구개발과 응용을 추진하며 옥답, 우량종, 좋은 기계장비, 좋은 재배방법을 통합하여 효익을 증대해야 한다. 농업, 림업, 목축업, 어업의 발전을 병진시키고 현대시설농업을 발전시키며 다원화된 식품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림하경제를 발전시키고 삼림 및 초원 관련 산업을 키워야 한다.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두번째 토지도급기간이 만기된 후 그 기간을 30년 더 연장하는 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업의 적정규모경영을 발전시키고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편리하고 효률적인 농업사회화서비스체계를 보완하고 소농가와 현대농업 발전의 유기적인 련결을 촉진해야 한다.

(26) 살기 좋고 일하기 편한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천만공정’의 경험을 학습하고 활용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향촌건설행동실시기제를 보완하고 향촌진흥을 류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구역별로 추진하여 향촌 기반시설의 완비도, 공공서비스의 편리도, 주거환경의 쾌적도를 점차 향상시켜야 한다. 촌과 진의 배치를 통일적으로 최적화하고 현역 기반시설의 일괄 계획, 건설, 관리，보호를 추진해야 한다. 현역 국토공간관리를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전역의 토지종합정비를 안정적으로 전개하며 농촌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하며 못박기정신으로 농촌의 재래식 화장실 개조와 쓰레기마을 등 문제를 잘 해결하고 현대적 생활여건 면에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여 량질의 향촌생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각자 특색을 띤 현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며 농촌의 1차,  2차,  3차 산업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향촌특색산업을 키우며 농민의 리익과 련결시켜 농민을 치부의 길로 이끄는 기제를 보완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촉진해야 한다.

(27) 강농·혜농·부농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금융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원적인 투입구조를 완비하여 향촌진흥에 대한 투입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 농민의 영농적극성과 식량재배적극성을 보호하고 불러일으키며 가격, 보조금, 보험 등 정책의 지원과 협동을 강화해야 한다. 식량주산지에 대한 리익보상강도를 높이고 생산지와 소비지의 성급간 수평적 리익보상기제를 실시해야 한다. 식량 매매 및 비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수입의 다원화를 추진하고 무역과 생산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도농간 요소의 상호 이동을 추진하고 각 부류 인재들이 농촌에 내려가 복무하고 창업하고 취업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농촌의 집체경영성 건설용지를 절약적, 집약적으로 리용하고 법에 따라 유휴토지와 유휴가옥의 사용을 활성화하며 향촌의 발전용지를 류형별로 보장해야 한다. 신형 농촌집체경제를 지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상시적인 재빈곤 및 빈곤 방지기제를 통일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맞춤형 지원을 견지하고 민생 최저선 보장체계를 보완하며 개발식 지원을 강화하고 내적 원동력을 증강하며 계층별, 류형별로 미발달지역을 지원하고 향촌진흥 중점지원현에 대한 지원정책을 완비하며 규모적인 재빈곤과 빈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9. 지역간의 경제배치를 최적화하고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할 데 대하여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내적 요구이다. 지역조화발전전략, 지역중대전략, 주체기능구전략, 신형 도시화 전략의 중첩효과를 살리고 중대생산력 배치를 최적화하며 중점지역의 성장극역할을 살려 우위로 상호 보완하면서 고품질발전을 이루는 지역경제구도와 국토공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8) 지역간 발전의 조화성을 강화해야 한다. 서부대개발에서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동북의 전면적인 진흥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며 중부지역이 하루빨리 굴기하고 동부지역이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실속있게 추진하여 동부와 중부와 서부, 남방과 북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동력원으로서의 경진기, 장강삼각주, 월항오대만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장강경제벨트의 발전 그리고 황하류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웅안신구의 현대화도시 건설을 고표준, 고품질로 추진하고 성유지역 쌍성경제권의 발전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각지에서 비교우위와 장점을 살리도록 권장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경제력이 강한 성이 중임을 떠메고 앞장 서 시범을 보이도록 지원한다.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역 등의 진흥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29) 지역간의 련동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지역간, 류역간 대통로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간 기반시설의 상호 련결을 강화해야 한다. 중점도시군의 조화적이고 련동적인 발전을 강화하고 지역간 혁신망과 산업사슬의 효률적인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장강중류지역 도시군 등의 가속 발전을 추진하고 약간의 지역적 중심도시를 육성, 발전시키며 구역간 련계형 지역의 버팀목역할과 견인역할을 더 잘 발휘시켜야 한다. 행정구역간의 협력을 심화하고 지역간의 규획통합, 산업협업, 리익공유 등 기제를 완비하며 류역경제 등 행정구역간의 협력모델을 보급시켜야 한다.

(30) 국토공간 발전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 주체기능구전략의 실시를 강화하고 도시화지역, 농산물주산지, 중점생태기능구 구도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특수기능구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확정하며 그에 대한 지지정책과 고과평가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전략적 산업기지, 에너지자원기지 등의 최적화배치를 추진해야 한다. 국토공간계획체계를 보완하고 경작지와 영구성 기본농지, 생태보호레드라인, 도시개발 경계선 등 통제선을 구체화하고 최적화하며 국토공간용도에 대해 구역별, 류형별로 차별화되고 정밀화된 관리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가 건설용지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데 보다 큰 자주권을 부여하고 계획기간을 단위로 하는 건설용지 총량통제모델을 모색하여 실시하며 기존용지와 신규용지에 대하여 통일적인 계획에 기반한 종합적인 토지공급방식을 실행해야 한다.

(31)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의 도시화를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 탈농업인구의 시민화를 과학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하고 일상거주지에서 호적등기를 해주고 호적등기자에게 기본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초대형, 특대형 도시 관리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도시군의 일체화와 도시권의 통합화를 가속화하며 도시의 규모와 구조를 최적화하고 대도시, 중등도시, 소도시, 진의 조화로운 발전과 집약적, 압축적 분포를 촉진해야 한다. 현소재지를 중요한 기반으로 하는 도시화건설을 류별로 추진하고 도시화건설을 뒤받쳐주는 산업능력과 공공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도시의 내포적 발전을 견지하고 도시갱신을 적극 실시하여 혁신적이고 살기 좋으며 아름답고 회복탄력성이 강하며 문명하고 지능적인 현대화 인민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변경도시건설을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

(32) 해양의 개발리용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륙지경제와 해양경제의 발전을 계속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해양경략능력을 높여 해양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고 해양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해양과학기술의 혁신을 강화하고 해양장비제조업의 우위를 다지고 향상시키며 해양신흥산업을 확대하고 현대해운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해양조사와 관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양 에너지와 자원, 해역과 해도의 개발리용을 추진하며 중점해역의 생태환경 보호와 복원을 강화해야 한다. 심해고찰과 극지고찰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해양 권익과 안전을 결연히 수호하고 해상집법능력과 해사사법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10. 전민족의 문화 혁신 및 창조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문화를 번영발전시킬 데 대하여

문화의 번영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표징이다. 의식형태령역에서의 맑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견지하며 풍부하고 심오한 중화문명에 뿌리를 두고 정보기술발전의 흐름에 부응하여 강대한 사상선도력，정신결집력, 가치감화력, 국제영향력을 갖춘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문화강국건설을 실속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33)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선양하고 실천해야 한다. 당의 혁신리론에 대한 학습과 선전교양을 심화하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 꾸준히 두뇌를 무장하고 정신을 결집시켜야 한다. 맑스주의리론 연구건설공정을 혁신적으로 실시하고 자주적인 중국철학사회과학지식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으로 문화건설을 선도하고 포부와 지조를 키워주는 문화의 역할을 살려 투지드높게 분발하는 전민족의 정신적 기질을 함양해야 한다. 신의성실문화와 청렴문화를 선양해야 한다. 사상정치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하며 학교문화건설을 추진하고 홍색자원을 잘 활용하여 청소년에 대한 리상신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정신문명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인민의 문명자질과 사회의 문명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인터넷 콘텐츠 건설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보화조건에서의 문화분야의 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34) 문화사업을 크게 번영시켜야 한다. 량호한 문화생태를 조성하고 문화의 독창력을 높이며 보도출판, 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 문학예술 등 분야에서의 정품창작을 추진해야 한다. 규모가 방대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혁신에 정진하는 고수준의 문화인재대오를 육성해내야 한다. 군중적 문화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인터넷환경에서의 새로운 군중문예를 번영시켜야 한다. 주류매체의 체계적 변혁을 심화하고 보도선전과 인터넷여론의 통합관리를 추진하며 주류여론의 선도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우수한 중화전통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 공정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통일적인 감독관리 및 감찰을 추진하며 유명한 력사문화 도시, 거리, 촌, 진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동적인 전승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문화공원을 잘 건설하고 활용해야 한다. 중화문명식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문화혜민을 견지하고 공공문화서비스 품질 및 효과성 향상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독서사회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군중체육과 경기체육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체육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

(35) 문화산업을 서둘러 발전시켜야 한다. 문화관리체제와 문화생산경영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문화산업체계와 문화시장체계를 완비하고 우수한 문화기업과 문화브랜드를 육성하며 중대문화산업프로젝트견인전략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문화경제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추진하여 문화건설이 디지털·지능화, 정보화에로 전환하도록 추진하며 신형의 문화업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인터넷문학, 인터넷게임, 인터넷시청프로그램 등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인도하고 규범화하며 인터넷과 관련된 미성년자보호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관광강국 건설을 추진하고 고품질 관광상품의 공급을 풍부히 하며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경외방문객의 경내관광 편리화, 국제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문화와 관광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문화관광업을 적극 발전시켜 문화로 경제와 사회 발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36)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제전파체제기제를 보완하고 전파 수단과 방식을 혁신하며 중점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주류매체의 국제전파능력을 강화하며 국제적 담론권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중국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믿음이 가고 매력적이고 존중 받는 중국의 이미지를 부각해야 한다. 지역별，국가별 연구를 강화하고 국제전파의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문명간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화하고 국제적 인문 교류와 협력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며 보다 많은 문화기업과 우수한 문화제품의 세계진출을 권장해야 한다.

11. 민생 보장 및 개선 강도를 높이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속있게 추진할 데 대하여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이루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다. 능력껏 최선을 다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보편적, 기초적, 최저선적 민생건설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이 급해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기대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며 사회이동경로를 원활히 함으로써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37) 질적이고도 충분한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취업우선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취업촉진기제를 완비하여 취업친화형 발전방식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과 취업의 협동을 강화하여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며 기업의 일자리 유지와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 인력자원의 수급균형기제를 보완하고 평생직업기능훈련제도를 완비하며 직업선택관념과 고용관념에 대한 인도를 강화하고 취업의 구조적 모순을 힘써 해결해야 한다. 취업 지원 및 공공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대학졸업생, 농민공, 퇴역군인 등 중점계층의 취업을 안정시키고 확대하며 탄력적인 취업형태, 새로운 취업형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창업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여 창업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를 높여야 한다. 근로기준체계와 근로관계협상조률기제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며 공평하고 질서 있는 취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취업에 대한 영향평가와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기제를 보완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38) 소득분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하고 국민소득분배에서 차지하는 주민소득의 비중을 높이며 1차분배에서 차지하는 근로보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시장이 각종 요소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1차분배기제를 완비하고 많이 일하는 자, 기술이 높은 자, 혁신하는 자가 보수를 많이 받도록 촉진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 책정, 합리적 인상, 지급보장 기제를 보완하고 임금단체협상제도를 추진하며 최저임금기준조정기제를 완비하고 기업의 임금분배에 대한 거시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경로로 도농주민의 재산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조세, 사회보장, 이전지불 등에 의한 2차분배조절을 강화해야 한다. 공익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소득분배질서와 축재기제를 규범화하고 근면한 로동과 혁신에 의한 합법적인 축재를 지지하며 먼저 부유해진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이끌고 공동부유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도농주민소득증대계획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고 중등소득층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합리하게 조절하고 불법소득을 단속하며 올리브형의 분배구조가 형성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39) 인민이 만족해하는 교육을 잘 운영해야 한다. 신시대 도덕품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공정을 실시하고 사상정치리론과목과 사회수업의 효과적인 융합을 촉진하며 체육교육, 미적 교육, 로동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평가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인구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자원통일배분기제를 완비하고 학령인구가 일방적으로 류입되는 도시에 대한 교육자원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무료교육의 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의무교육의 기간 연장을 모색해야 한다. 기초교육의 량질자원 확대와 자질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의무교육의 질적이고 균형적인 발전, 학령전교육의 질적이고 보편적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일반고중의 학교운영자원을 확대하고 특수교육과 전문교육을 잘 운영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품질제고와 규모확대를 추진하고 량질의 본과교육의 학생모집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직업학교의 학교운영능력을 제고하고 특색이 뚜렷한 고등직업학교를 건설해야 한다. 민영교육의 발전을 인도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교육의 고수준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가정신을 고양하고 수준 높은 교원대오를 키워내며 교원의 대우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협동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기제를 완비해야 한다. 교육디지털화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평생학습 관련 공공서비스를 최적화해야 한다.

(40)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 전국통일조달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하고 다차원, 다주체의 양로보험체계를 서둘러 발전시키며 대우 확정 및 조정 기제를 완비하고 도농주민의 기초양로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다차원적인 의료보장체계를 완비하고 기본의료보험의 성급 통일조달을 추진하며 의약품 집중조달, 의료보험금 지급 및 그 잔고사용 정책을 최적화해야 한다.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직장상해 관련 보장제도를 구축, 완비해야 한다. 사회보험관계의 이전 및 접속 정책을 보완하고 비정규직 취업자, 농민공, 신규 취업형태 인원의 보험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사회보험정산제도를 완비하고 계속하여 국유자본의 이전으로 사회보험기금을 보강하며 사회보험기금의 지속적인 조달, 통일적인 조정, 가치 보전과 증식, 안전감독관리 기제를 완비해야 한다. 각종 상업보험의 보충적인 보장역할을 살려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공공서비스플랫폼과 사회보험취급기구의 관리서비스를 최적화해야 한다. 사회구조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독거로인, 어려움에 처한 아동, 장애인 등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보장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기본장례서비스제도를 구축, 완비해야 한다. 남녀평등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녀성과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퇴역군인서비스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41) 부동산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서둘러 구축하고 상품주택 개발, 융자, 판매 등에 관한 기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보장성주택의 공급을 최적화하여 도시봉급생활자계층과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의 기본적인 주택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실행하고 개선용 주택의 공급을 증가해야 한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이고 지능화된 ‘좋은 집’을 건설하고 주택품질향상프로젝트와 건물관리서비스품질향상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주택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42) 건강중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건강우선발전전략을 실시하고 건강을 촉진하는 정책 및 제도 체계를 완비하며 애국위생운동의 효과성을 향상시켜 평균 기대수명과 인민의 건강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공공위생능력을 강화하고 질병예방통제체계 건설을 강화하며 중대한 전염병을 예방통제해야 한다. 의료, 의료보험, 의약의 협동적 발전 및 관리 기제를 완비하고 급별 진료를 촉진해야 한다. 공익성을 지향하여 공립병원의 편제, 서비스가격, 임금제도, 종합감독관리 개혁을 심화하고 현과 구, 기층 의료기구의 운영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기구의 기능과 배치를 최적화하고 기층의료위생강화공정을 실시하며 전민건강 관련 디지털·지능화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만성질환에 대한 종합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예방, 치료, 재활, 관리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 응급진료와 응급구조, 혈액보장, 긴급대응 능력을 전 방위적으로 높여야 한다. 의료위생대오의 능력과 기풍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중의약의 전승과 혁신을 추진하고 중의와 서의의 결부를 촉진해야 한다.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심리건강과 정신위생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43) 인구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인구서비스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긍정적인 결혼출산관념을 창도하고 출산지원정책과 출산권장조치를 최적화하며 육아보조금제도와 개인소득세공제정책의 역할을 살려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출산보험제도를 보완하고 출산휴가제도를 시행하며 임신초기녀성배려행동, 생육능력과 출생결함예방치료능력 향상계획을 실시해야 한다. 보육서비스보조금시범시험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보편적 보육과 보육 및 유아교육 일원화서비스를 발전시키며 관련 제도를 점차 보완해나가야 한다. 녀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의 협동발전정책기제를 완비해야 한다. 기본양로서비스의 공급을 최적화하고 도농양로서비스망을 보완하며 공공시설의 로인친화형 개조와 무장애화 개조를 강화해야 한다. 아동보건서비스와 영유아보육서비스, 의료위생서비스와 양로서비스의 결합을 추진해야 한다. 장기간호보험을 보급하고 기능상실로인과 지능상실로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체계를 완비하며 재활과 간호 서비스, 림종기 호스피스케어서비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법정정년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개혁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취업, 사회보험 등 방면의 년령제한정책을 최적화하며 로령의 인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실버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44)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기본공공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보완하며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는 목표, 경로, 조치를 제정하여 더욱 많은 공공서비스가 기층, 농촌으로 보급되고 벽지와 생활이 어려운 군중에게 보다 많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상주인구에 어울리는 공공자원배분기제를 완비해야 한다. 현역 기본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투입보장장기효과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사업단위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한다.

12.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화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할 데 대하여

록색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바탕색이다. 록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을 견인차로 탄소배출감소, 오염물배출감소, 록색저탄소산업확대, 경제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여 생태안전보호장벽을 구축하고 록색발전의 원동력을 증강해야 한다.

(45) 오염예방퇴치난관돌파와 생태계의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인민을 위한 환경보호를 견지하고 정밀한 오염퇴치, 과학적인 오염퇴치, 법에 의한 오염퇴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원천적 정비를 더욱 중요시하고 오염물배출감소와 탄소배출감소, 다양한 오염물의 통제, 지역정비에 대한 협동을 강화하고 푸른 하늘과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을 지키는 전쟁을 깊이 있게 잘 치러야 한다. 오염물배출허가제를 핵심으로 하는 고정오염원감독관리제도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고체페기물종합정비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위험 예방통제를 강화하고 신규 오염물 정비를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 생태환경 표준, 모니터링, 평가, 고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괄 보호와 체계적 정비를 견지하고 중요생태계 보호복원 중대공정을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생태보호레드라인을 엄수하고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체계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새로운 국가공원을 순차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생태보호복원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전개해야 한다. 대규모 국토록화행동을 과학적으로 전개하고 ‘3북’공정난관돌파전을 잘 치러야 한다. 청장고원 등 지역의 생태보호장벽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다원화된 생태보상기제를 보완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생태제품의 가치실현 경로를 넓혀야 한다. 중요한 강, 하천, 호수, 저수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생태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장강류역에서 10년간 어획을 금지하는 정책을 잘 실행해야 한다.

(46) 신형 에너지체계를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 신에너지의 공급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화석에너지의 안전하고 확실하고 순차적인 대체를 추진하고 신형 전력시스템을 힘써 구축하며 에너지강국을 건설해야 한다. 풍력, 태양광, 수력,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계속 병행 중시하며  현지수용 및 외부수송을 통일적으로 조률하며 청정에너지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화석에너지의 청정화 리용과 효률적인 리용을 강화하고 화력발전의 개조 및 고도화와 산탄의 대체를 추진해야 한다. 전력시스템간의 상호 보완 능력과 안전회복탄력성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양수식 발전소를 과학적으로 배치하며 신형 에너지저장시설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능형 전력망과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에너지소비 최종 단계에서의 전기화 수준을 제고하고 에너지소비의 록색화와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신형 에너지체계에 부응하는 시장 및 가격 기제를 서둘러 완비해야 한다.

(47) 탄소배출 정점도달 사업을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실현해야 한다. 탄소 배출총량과 배출강도를 통제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감소 개조를 깊이 있게 실시해야 한다. 석탄 및 석유 소비 정점도달을 추진해야 한다. 탄소배출 통계채산체계를 보완하고 지방의 탄소배출고과, 산업의 탄소배출규제, 기업의 탄소배출관리, 프로젝트의 탄소배출평가, 제품의 탄소발자국관리 등 정책제도를 안정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분산형 에너지원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무탄소 공장과 산업단지를 건설해야 한다. 전국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보급범위를 확대하고 온실가스자발적감축거래시장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 록색저탄소표준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국제 규칙과 표준의 보완을 추진하고 선도하며 국내 규칙 및 표준과 국제 규칙 및 표준과의 상호 련결과 인정을 추진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체계를 보완하고 기후변화 특히는 극단기후 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48) 록색생산방식과 록색생활방식을 서둘러 형성해야 한다. 구역별 생태환경규제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 국토공간규획과의 련결을 강화하며 산업배치의 최적화를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업, 도농건설, 교통운수, 에너지 등 중점분야에서 록색저탄소화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자원 총량관리 및 전면 절약 제도를 보완하고 쓰레기 분류 및 자원화리용 수준을 높여 순환경제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생태문명시험구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아름다운 중국 선행구를 건설하며 록색발전고지를 구축해야 한다. 록색저탄소발전을 촉진하는 재정, 조세, 금융, 투자, 가격, 과학기술, 환경보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록색소비격려기제를 완비하고 록색저탄소 생활방식을 보급해야 한다.

13. 국가 안전체계와 안전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을 건설할 데 대하여

평안중국 건설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내용이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 사회관리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사회의 력동성과 유질서를 확보해야 한다.

(49) 국가안전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집중적이고 통일적이며 효률적이고 권위적인 국가안전령도체제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안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구축하는 데서의 전략적 주동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을 선도로 하고 정책을 중요한 수단으로 하고 법치를 보장으로 삼으며 위험예방통제를 목표로 삼아 국가안전 관련 법치체계, 전략체계, 정책체계, 위험예방통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국가안전과 관계되는 중점분야의 조률기제와 중요특별프로젝트의 조률기제를 강화하여 응급응변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국가안전책임제를 실행하고 전 과정과 총요소 간의 협동과 련동을 촉진하여 체계적인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섭외 국가안전기제를 보완하고 해외안전보장체계를 구축하며 제재반대, 간섭반대, ‘확대관할’ 반대 관련 투쟁을 강화하고 안전분야에서의 국제집법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안전거버넌스의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인민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50) 중점분야의 국가안전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실전에 강하고 실용적인 국가안전능력을 건설하고 국가의 장구한 안정, 경제의 건전하고도 안정적인 발전, 인민의 안거락업과 관계되는 중대안전사업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며 정치안전수호를 첫자리에 두어야 한다. 국가안전 기초보장을 튼튼히 다지고 식량, 에너지, 자원, 중요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중대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며 전략적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개발과 비축을 강화하고 수자원을 집약적이고도 안전하게 리용하는 수준을 높이며 전략적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전략적 배후지 건설과 관건산업 백업을 추진해야 한다. 네트워크, 데터, 인공지능, 바이오, 생태, 핵, 우주, 심해, 극지, 저공 등 신흥분야의 국가안전능력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중점분야의 위험을 방지, 해소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부동산, 지방정부채무, 중소금융기구 등 위험을 순차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시스템적 위험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51) 공공안전관리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공공안전체계를 보완하고 공공안전관리모델을 사전예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기상, 수문, 지질재해에 대한 모니터링, 예보,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재해방지, 재해피해감소, 재해구조 능력과 중대한 돌발성공공사건 대처능력과 보장능력을 향상시키며 긴급지휘, 안전생산, 식품의약품안전 등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중요한 기반시설의 내재적 안전 수준을 향상하여 중대사고와 특대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전반적인 사회치안예방통제 체계와 능력 건설을 심화하고 사회안정수호책임제를 시행하며 대중적인 예방통제력량을 키우고 조직폭력배 및 악질세력에 대한 상시화 단속기제를 완비하며 전기통신인터넷사기, 마약범죄 등에 대한 방지, 단속 강도를 높여야 한다. 사회치안종합관리센터의 규범화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안전 관련 종합정비를 심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미성년자 위법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관대처리와 엄정처리를 결부한 형사정책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법에 따라 위법범죄를 징벌하여 형벌집행의 질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52)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체계적인 관리, 법에 의한 관리, 종합적인 관리, 원천적인 관리를 견지하고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관리제도를 보완하며 사회관리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사회사업체제기제를 완비하고 사회관리 관련 정책과 법률법규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에서의 당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조직에 대한 육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업종협회와 상회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당건설을 선도로 기층관리와 기층정권건설을 강화하고 향진(가두)의 직책수행사항목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촌(지역사회) 업무사항 접근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신시대 ‘풍교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켜 향촌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관리를 보완해야 한다. 인민대중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사회 각측이 사회관리에 질서 있게 참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협동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기층의 복무관리력량 배치를 강화하고 서비스시설과 경비보장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시민공약, 촌민규약 등의 역할을 살리고 가정, 가정교육, 가풍 건설을 강화하며 구습타파를 추진하여 관혼상제에 존재하는 악습 등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군중을 결집시키고 군중을 위해 복무하는 사업기제를 보완하여 사회관리의 군중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사상정치적 선도를 강화하고 각이한 사회계층에 대한 복무와 관리를 개선하며 리익관계조률제도, 합법적 권익 보장제도를 완비하고 어려움에 처한 계층과 취약계층을 관심하고 배려해야 한다. 사회적 심리서비스체계와 위기개입기제를 완비해야 한다. 시민직통전화 등 공공서비스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민의 요구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자원봉사사업을 발전시키고 자원봉사조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민원처리업무의 법치화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모순과 분쟁의 원천적 해소, 다원화 해소, 점진적 해소를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 사회사업일군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그 전문화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14. 건군100년 분투목표를 예정 대로 달성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질 높게 추진할 데 대하여

튼튼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는 중국식 현대화를 뒤받쳐주는 전략적 버팀목이다. 습근평강군사상을 관철하고 신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관철하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새로운 ‘3단계 발전’ 전략에 따라 정치에 의한 군대건설, 개혁에 의한 강군, 과학기술에 의한 강군, 인재에 의한 강군, 법에 의한 치군을 추진하고 투쟁, 전시대비, 건설을 병행하며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의 융합발전을 가속화하여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는 전략적 능력을 높여야 한다.

(53) 선진적인 전투력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세계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새로운 령역, 새로운 성격의 작전력량의 규모화, 실전화, 체계화 발전을 추진하고 무인지능화 작전력량 및 반격능력 건설을 가속화하며 전통적 작전력량의 승격개조를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정보체계의 건설과 운용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데터자원의 개발리용을 강화하며 지능화군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후방보장사업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방발전 관련 중대공정을 실시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과 선진기술의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선진적인 무기장비의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군사분야의 인적자원 정책제도를 최적화하고 군사학교의 학교운영과 인재양성 수준을 높여 자질이 높고 전문화된 신형의 군사인재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군사리론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공정을 실시해야 한다. 전략과 작전에 대한 통일적 계획을 심화하고 실전화 군사훈련을 실속있게 추진하며 작전능력의 체계화 통합을 강화하고 전투력 건설과 운용 모델을 혁신하여 군사투쟁의 목적성, 주동성, 구축력을 강화해야 한다.

(54) 군사관리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인민군대의 령도관리체제기제를 보완하고 합동작전체계를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 전략적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며 투쟁, 건설, 전시대비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심화하고 작전수요의 견인역할을 강화하며 관리 방법과 수단을 혁신하여 군사계통의 운영효률과 국방자원의 사용효률을 높여야 한다. 중대결책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강화하고 중대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군비예산관리개혁을 추진하고 군사조달제도를 개선하며 군대건설 관련 통계 및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근검하게 군대를 건설하는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효익성이 높고 비용이 낮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상의 정돈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훌륭한 전통을 고양하며 중점 업종과 분야에 대한 정돈정비를 강화해야 한다. 군대 법치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법규와 제도의 공급과 그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중국특색군사법치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55) 일체화된 국가 전략체계와 전략능력을 다지고 향상시켜야 한다.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여 각자가 맡은바 직책을 다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사업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신흥분야의 전략적 능력을 서둘러 건설하고 신질생산력과 신질전투력이 효률적으로 융합되고 쌍방향으로 견인하는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 선진적인 국방과학기술공업체계를 건설하고 국방과학기술공업 배치를 최적화하며 군수표준과 민수표준의 범용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방건설에서 군사수요보고제출기제와 군사수요에 따른 군대와 지방의 련결기제를 강화하고 중대기반시설 건설에서 국방요구를 전면적으로 관철하도록 추진하며 국방능력의 사전배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동원능력 건설을 가속화하고 후비력량 건설을 강화하며 변강방위, 해안방위, 령공방위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고 당, 정부，군대，경찰，인민이 힘을 합쳐 변방을 공고히 하도록 해야 한다. 전민국방교육을 심화하고 군대와 정부 간, 군대와 인민 간의 단결을 공공히 다져야 한다.

15.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굳게 뭉쳐 ‘15.5’규획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할 데 대하여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담보이다. 당의 자기혁명으로 사회혁명을 선도하는 것을 견지하고 전면적인 종엄치당을 꾸준히 추진하며 당의 정치적 령도력, 사상적 선도력, 군중적 조직력, 사회적 호소력을 강화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령도하는 당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56)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실행하는 기제를 보완하여 상하가 관통되고 집행이 강력하도록 해야 한다. 당의 혁신리론으로 사상과 의지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당내민주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완비하고 구체화하며 과학적 결책, 민주적 결책, 법에 의한 결책을 견지해야 한다. 정확한 간부임용방향을 견지하고 정치기준을 시종 첫자리에 두며 옳바른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간부고과평가기제를 보완하고 현직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간부들을 조정하며 평가에 의한 지도간부의 직위조정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훈련과 실천단련을 강화하여 간부대오의 현대화건설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엄격한 관리와 두터운 배려를 결부시키고 격려와 단속을 병행하여 간부대오의 내적 원동력과 전반적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제반 분야의 기층당조직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당조직의 정치적 기능과 조직적 기능을 강화하며 당원의 선봉모범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꾸준히 관철하여 각종 부정기풍을 철저히 단속하고 기풍건설의 일상화와 효과장기화를 추진해야 한다. 형식주의를 배격하여 기층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을 깊이 있게 전개해야 한다.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를 보완하고 권력 배분과 운용에 대한 규범화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부패척결투쟁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명석한 인식과 확고한 의지로 부패할 엄두도 못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사업을 일괄추진하고 부패척결투쟁의 난관돌파전, 지구전, 총력전을 결연히 잘 치러야 한다. 기풍이 바른 정치생태를 조성해야 한다.

(57) 사회주의민주법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당의 령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잘 견지하고 보완하고 운용하여 국가기관의 법에 의한 권력행사와 직책수행을 확보하고 인민대중의 민주권리와 합법적 권익의 수호와 실현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전문협상기구로서의 인민정협의 역할을 살리고 다양한 협상경로의 협동과 협력을 강화하여 협상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기층민주제도를 완비하여 인민의 법에 의한 기층 공공사무와 공익사업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의를 수렴하고 민지를 모으는 업무기제를 완비해야 한다. 공회, 공청단, 녀성련합회 등 군중단체조직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산업로동자대오 건설과 청소년 발전, 녀성 및 아동 사업 발전에 대한 정책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인권사업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대통일전선사업구도를 보완하고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나라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고 종교사무관리의 법치화를 강화해야 한다. 당의 화교사무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교포들의 마음과 힘을 보다 잘 결집시켜야 한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하여 과학적인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적인 준법을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의 실시와 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의 법치통일을 수호하는 제도적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립법규획과 립법심사를 강화하여 립법의 질을 높여야 한다. 법치정부 건설을 강화하고 행정규범성 문건 등록심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행정쟁의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정법사업 디지털화플랫폼 건설을 추진하고 부문간의 집법과 사법 관련 협동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권력의 운용을 규범화하고 사법의 공정성 실현 및 평가 기제를 보완하여 사법재판의 공정성, 안정성, 권위성을 높여야 한다. 검찰감독과 공익소송을 강화해야 한다. 법에 의하여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을 보장하고 기업 관련 집법 규범화 장기효과기제를 완비하며 규정에 위반되는 타지역집법과 리익추구성 집법을 방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집행체제를 완비하여 ‘집행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섭외법치 체계와 능력 건설을 가속화하고 국제상사 조정, 중재, 소송 등 기제를 완비해야 한다. 지도간부의 법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종합성 법치평가 업무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법치사회 건설을 추진하여 전사회적으로 법치를 숭상하고 규칙을 엄수하며 계약을 존중하고 공정을 수호하는 량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58) 향항과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 ‘한 나라, 두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 ‘오문인에 의한 오문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애국자에 의한 향항관리’, ‘애국자에 의한 오문관리’ 원칙을 실행하며 향항, 오문의 법에 의한 관리의 효과성을 향상시켜 향항, 오문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향항과 오문이 국가발전의 대국에 더욱 잘 융합되고 국가발전의 대국을 위해 더욱 잘 복무하도록 지지하고 향향, 오문이 내지와의 경제무역, 과학기술, 인문 등 협력을 강화하도록 지지하며 향항과 오문 주민들이 내지에서 발전하고 생활하는 데 편리하도록 정책적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조국에 의지하고 세계와 련결되여있는 향항, 오문의 독특한 우위와 중요한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국제 금융중심, 해운중심, 무역중심으로서의 향항의 지위를 다지고 향상시키며 향항의 국제혁신과학기술센터 건설을 지지하는 한편 ‘하나의 중심,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기지’로서의 오문의 역할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며 오문경제가 적정한 수준에서 다원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향항과 오문이 국제적인 고급인재집결고지로 거듭나도록 지원해야 한다.

(59) 량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추진해야 한다. 신시대 대만문제해결에 관한 당의 총체적 방략을 깊이 있게 관철해야 한다. ‘대만독립’ 분렬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량안관계의 주도권과 주동권을 확고히 잡아야 한다. 량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여 중화문화를 함께 전승하고 선양해야 한다. 량안융합발전시범구 건설을 질 높게 추진하고 산업협력을 강화하며 량안의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대만동포들이 동등한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대만동포들이 대륙에서 학습, 사업, 생활하는 데 더욱 좋은 여건을 마련해주며 량안동포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60)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다극화와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글로벌화를 창도하고 글로벌동반자관계망을 확장하며 신형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주변국과의 발전 융합을 심화하고 공동안전을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주변국과의 운명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대국관계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고 개발도상국과의 단합, 협력을 심화하며 글로벌발전창의, 글로벌안전창의, 글로벌문명창의, 글로벌거버넌스창의를 구체화하여 국제질서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선도해야 한다. 글로벌남방국가들의 련합과 자강을 지지하고 대외원조를 강화하며 국제공공제품을 보다 많이 제공해야 한다. 패권을 잡고 강권을 누리며 다른 나라를 강압하는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각국 인민의 공동리익을 수호해야 한다. 중국은 전인류의 공동가치를 선양하고 장기적으로 평화롭고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공동으로 번영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의 건설을 추진하며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61) 전사회적으로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뛰여들도록 적극성, 능동성, 창발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번 전원회의의 정신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15.5’규획 요강 및 특별규획 등을 제정하여 지향성이 정확하고 범위가 명확하고 기능이 상호 보완되며 서로 잘 맞물리는 국가규획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규획실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감독을 강화하고 정책조률기제와 사업협동 기제를 완비하여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가 확실하게 관철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로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하는 방침을 관철하여 전사회적으로 일과 창업, 혁신과 창조에 매진하는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누구나 적재적소에서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한마음한뜻으로 분발진취하는 생동한 국면을 형성해야 한다.

전당과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함께 분투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열어나가야 한다.

编辑：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