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 첫 공판 4월 14일 개최

직무정지된 대통령 윤석열  /시각중국

24일,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4월 14일에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이날 해당 사건의 두번째 심리 준비 절차를 진행하며 우와 같이 결정했다. 대통령 윤석열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석열이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등을 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했다. 윤석열측은 비상계엄은 정당한 행위이며 이는 사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합의부는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신청에 따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과 외교부 장관 조태열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장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과 조태열은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우려와 만류의 뜻을 전한 것으로 기록되여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이송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 심사는 이미 100일을 넘어섰으며 전 대통령 노무현과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사 기간을 모두 초과했다. 

/신화넷

 

编辑：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