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로인 병보기 새 규정 생겼다? 요언

최근 인터넷의 많은 1인미디어에서 ‘2026년 4월 1일부터 의료보험 새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 시행되며 70세 이상 로인의 진료비 환급 혜택이 조정된다.’고 게시했다. 일부 글은 ‘4월 1일부터 70세 이상 로인 병보기 새 규정 시행, 이 세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피땀 어린 돈을 그냥 버리는 셈’이라는 제목까지 내걸었다.

기자가 확인한 데 따르면 국가의료보장국은 <의료보장기금 사용 감독관리조례 시행세칙>을 발표하여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의료보장기금 사용 감독관리조례 시행세칙>에는 70세 이상 로인의 병보기와 관련된 정책이 언급되지 않았다. 일부 1인미디어가 주장한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환급비률 인상’, ‘등록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료보험 증빙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세심한 검증을 거쳐 온라인에 퍼진 글들의 표현은 대부분 사실 관계를 교묘하게 짜깁기하거나 엉뚱한 사례를 끌어다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4월 1일부터 로인 병보기에 새 규정이 생겼다’는 것은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한 허위 소문에 불과하다. 

로인들이 가장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몇가지를 다시 강조한다. 로인 진료 혜택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 진료 시 신분증과 의료보험카드를 동시에 소지할 필요도 없으며 의료보험 환급비률은 조정되지 않았다.

/인민넷—조문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