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사업 고품질 발전 추진

최근에 소집된 ‘최고인민법원 제8차 전국 형사재판사업회의’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새시대 형사재판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가지 기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강력한 사법봉사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민법원은 형사재판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대 엄벌 상호 구제’ 정책을 관철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각종 형사사건을 심리하여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고품질 발전 봉사를 보장하며 대중의 생활안정을 수호하고 인권 사법보장을 강화하는 등 여러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중대한 형사범죄를 엄벌하고 다발성 및 새로운 류형의 범죄를 단속한다. 로약자 군체를 대상으로 감행하는 사기, 농민을 속이고 농업을 위해하는 행위, 유독유해 식품과 가짜불량 약품 제조판매 등 주관적 악의가 크고 사회적 위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 죄형이 상당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민개인정보 침해, ‘인터넷 댓글부대’ 등 불법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문명한 인터넷사용을 추진한다.

인민법원은 사실증거를 엄격히 관리하고 증거판결을 견지한다. 절차 적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재판 전 회의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여 재판 업무를 효과적으로 전개한다. ‘신소 답변’과 재심을 통해 오류를 시정하고 래신래방 신소사건 처리와 두드러진 문제 해결을 결합하여 맞춤형 재판감독지도를 강화한다.

/신화사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