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출범! 최고인민검찰원 새 기구 설립

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은 중앙기구편제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집행검찰청에 ‘검찰수사청(检察侦查厅)’이라는 간판을 추가로 달고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수사청을 정식으로 설립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수사청은 주로 직권을 람용하여 시행한 불법 구금,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 불법 수사 등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사법사업일군의 범죄행위에 수사권한을 행사한다. 원칙적으로는 공안기관의 관할을 받지만 상황에 따라 국가기관 사업일군이 직권을 리용해 저지른 중대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최고인민검찰원이 직접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할 수도 있다. 동시에 이 부문은 관련 수사사업을 전개하도록 각급 지방 검찰원을 지도한다.

검찰수사청이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사법 공정을 수호할 데 대한 당중앙의 깊은 중시와 사법부패를 엄벌할 데 대한 선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당과 국가의 법치건설의 전반국면에 봉사하는 직무 수행 담당에 최고인민검찰원이 자각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구현했으며 검찰수사의 전문화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음을 표징한다. 또한 이 기구의 설립은 검찰수사 체계통합과 부패척결을 통해 사법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28개 성급 검찰원과 일부 지구급시 검찰원들에 전문적인 검찰수사기구를 설립했다.

/인민일보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