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 외교’는 일본을 또다시 잘못된 길로 이끌 것이다

한국 수도 서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상징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민일보

권위적 포럼

일본 미야사끼현(宫崎县)에는 ‘팔굉일우탑’(八纮一宇塔)이 있다. 이 탑은 일본의 대외침략 확장 시기인 1938년부터 1940년 사이에 세워졌다. ‘팔굉일우’는 ‘온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로 귀일한다’는 뜻으로 이 탑은 세계를 정복하여 천황의 통치 아래에 두겠다는 일본의 침략 확장 야욕을 선전하고 침략전쟁을 지지하도록 민중을 부추기기 위해 세워졌다. 대외침략과 식민통치의 ‘천황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탑의 기초 석재 일부는 일본이 점령·식민통치했던 지역에서 가져온 것으로 일본의 대외침략 죄행을 증명하는 철증이다. 하지만 일본은 전후 이 탑을 ‘평화의 탑’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이 참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본 우익세력이 침략 력사를 부인하고 세상을 속이며 ‘속임수 외교’를 하는 전형적인 례이다.

일본 우익세력은 ‘방어’, ‘반격’이라는 간판 아래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고 오래동안 극우 인사들을 자위대 교육에 초빙하여 교육 교재에 제2차 세계대전 침략 력사를 외곡·미화하는 내용을 가득 채웠으며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는 말장난으로 력사적 사실을 흐리고 력사적 죄책을 희석·회피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 우익세력은 침략 력사를 계속 외곡·미화하고 ‘속임수 외교’를 롱간하면서 군국주의를 옹호하고 전후 질서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한 동향에 직면하여 국제사회는 력사적 진실을 굳건히 수호하고 일본군국주의의 재발을 철저히 막으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를 함께 지켜야 한다.

호계평

(중국 국제관계학원 원장)

우수근

(한국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한중글로벌협회 회장)

세르게이 사나코예프

(로씨야 아태지역연구쎈터 소장)

안나 말린보그·우이

(필리핀 ‘아시아세기’전략연구소 부소장)

림소빈

(싱가포르 력사학자)

(1)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사회구조, 문화 기억 등의 체계적 훼손 초래

호계평: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은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주변 국가와 지역 민중들에게 깊은 참화를 안겼다. 피침략 식민 국가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일본 군경은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자행하여 수많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 중국에서 일본은 항일전쟁 기간 3,500만명 이상의 중국 군민 사상자를 냈다. 조선반도에서 일본 군경은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민중을 잔혹하게 진압했는데 1919년 3·1운동 진압 과정에서만 7,500여명을 학살했다.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숙청 작전’과 ‘검증 대학살’을 자행하여 수만명의 화교를 살육하고 필리핀에서는 마닐라대학살을 저질러 약 10만명의 민간인을 도륙했으며 윁남에서는 강제 징발로 200만명을 굶어 죽게 만들었다.

우수근: 조선반도 침략 과정에서 일본은 일본식 성씨 강제 보급, 모국어 사용 금지, 신사 참배 강요 등 수단을 통해 조선반도 주민들에게 일본 문화와 가치관을 주입하여 문화적 전승과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키려 했다. 일본군은 또한 토지 조사와 각종 제도를 통해 조직적으로 토지 자원을 략탈했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빈곤에 빠지고 쌀 등 주요 농산물이 일본으로 운반되여 조선반도 경제 기반이 심각하게 파괴되였다.

안나 말린보그·우이: 필리핀 점령 기간 일본군은 많은 필리핀인을 강제 로역에 동원하고 젊은 필리핀 녀성, 심지어 녀자아이들까지 랍치하여 ‘위안부’로 삼았으며 필리핀인들이 ‘미키마우스 돈’(米老鼠钱)이라고 부르는 무가치 화페를 발행했다. 1942년, 최초 발행 시 이 화페 액면가는 1, 5, 10페소에 불과했으나 1944년에는 100페소와 500페소, 1945년에는 무려 1,000페소짜리 지페까지 발행되였다. 화페 가치 폭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필리핀의 물가를 폭등시켜 일반인들은 생필품조차 구매하기 어렵게 되였다. 이로 인한 경제 붕괴는 광범위한 빈곤과 기아를 초래, 많은 필리핀인들이 심각한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되였다. 전쟁이 끝날 무렵 일본 침략으로 약 100만명 이상의 필리핀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림소빈: 일본의 주변 국가 침략이 초래한 피해는 사회구조, 문화 기억, 민족정신의 체계적 파괴에도 있었다. 그 목적은 단순한 교육 관리가 아닌, 언어, 의식, 상징을 통한 식민 질서 재편, 기존 문화 정체성 억압, 피점령지역의 력사 기억과 주체 의식 소멸에 있었다.

‘팔굉일우탑’은 전후 ‘평화의 탑’으로 개명되였고 관련 군국주의 구호는 한때 제거되였다가 다시 ‘평화’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침략의 상징을 개조하고 가해 력사를 추상적인 ‘평화 기억’으로 포장하는 것은 일본내 일부 세력이 즐겨 쓰는 서사 방식이다. 1955년 일본정부는 싱가포르 일본인묘지공원내에 기념시설을 세워 전시 폭행으로 처형된 135명의 전범 유해를 안치한 동시에 어실(御堂)에는 관련 전범들의 위패를 놓았다. 이런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추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쟁 책임을 희석하고 침략 죄악을 감추며 외부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일본 수상 다카이치가 최근 가속적인 헌법 개정과 군비 확장 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각계인사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의 미래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민일보

(2) 력사 문제는 없어도 그만인 묵은 빚이 아닌, 현재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원칙 문제

호계평: 일본 우익세력은 ‘황국사관’(皇国史观)에 얽매여 대외침략을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대거나 ‘아시아 해방’이라고 포장하며 주변 국가에 가져다준 참혹한 재앙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력사관은 일본 정계에 널리 퍼져 ‘세계의 상식이 일본의 상식이 아닌’ 상황을 만들었다. 전임 수상 아베 신조는 집권 시 일본의 침략 력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본이 다른 나라 침략 여부는 력사학자들이 나중에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변명했다. 현임 수상 다카이치는 더 극단적으로 침략전쟁을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망언하면서 전임 수상 무라야마 도미이치는 일본을 대표해 사과할 자격이 없다고 인정했다.

림소빈: 력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회피, 희석, 재포장은 결국 가해와 피해, 침략과 반침략의 경계를 흐리는 행위이다. 일본의 이런 행위의 사상적 근원은 결국 군국주의, 식민주의의 잔재에 있고 일부 세력이 아직도 침략 전쟁을 사상적 깊이에서 반성하지 못한 데 있다. 침략을 ‘해방’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포장하는 서사의 확산은 반드시 전후 국제질서를 침식하게 된다. 력사 문제는 결코 없어도 그만인 묵은 빚이 아닌 현재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원칙적인 문제이다.

우수근: 일본 우익세력은 력사교과서를 개정하여 젊은 세대의 사상을 근원적으로, 체계적으로 개조하고 영상·문학 작품을 통해 력사 서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2027학년도부터 사용될 고중 교과서 검정을 진행하면서 일부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강제는 없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력사수정주의 행태는 일본을 항상 자기모순 속에 빠지게 만든다. 일본은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력사적 책임을 외곡·희석하려 든다. 력사적 기억은 지워져서는 안되고 력사적 책임은 저버려서는 안된다. 책임을 회피하고 력사를 단절하는 일본의 행태는 필연적으로 재앙을 자초할 중대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세르게이 사나코예프: 거짓말과 핑계로 전략적 야심을 감추고 ‘속임수 외교’를 하는 것은 일본이 력사상 대외침략을 일으킬 때 써먹던 버릇이다. 일본 우익세력의 압박 속에서 일본정부는 이른바 ‘자위’, ‘평화 국가’, ‘국가 정상화’ 등의 간판 아래 이른바 ‘존망 위기’를 조작하며 점점 더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전후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으려 하고 있다. 이런 군국주의의 정치적·군사적 야심을 감추고 군비 확장을 강행하는 위험한 행태는 사실상 옛날 수법을 다시 쓰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페낭(槟城)전쟁박물관 설립자 조하리가 안내판 앞에서 일본군이 페낭 점령후 발표한 ‘38개 엄명’을 소개하고 있다. /인민일보

(3) 거짓말로 전략적 야심을 포장하여 ‘신형 군국주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다

호계평: 올해 3월 다카이치의 미국 방문은 “일본보다 기습 공격을 잘 아는 나라는 없다.”를 론난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일본은 당시 일미 외교 교섭을 덮개로 진주만을 기습하고 기습 개시 40분후에야 미국측에 ‘교섭 중단’ 외교 문서를 전달했다. 진정한 의도를 감추기 위한 ‘속임수 외교’는 대외침략 시기 일본의 일관된 행태이다. 일본은 전후 령토 문제나 력사 문제에서도 자주 사실을 외곡하며 말을 지어내곤 한다.

우수근: 일본의 조선반도 침략 과정에서도 ‘속임수 외교’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먼저 ‘해역 측량’을 명목으로 군함을 파견하여 조선왕조에 도발하다가 군사 충돌로 이어진 ‘운양호(云扬号)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후에도 계속 사절을 파견하여 ‘우호 통상’이라는 명목으로 항구를 개방하고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도록 조선왕조를 압박했다.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자 일본은 ‘일본 공사관과 교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한성(지금의 서울), 인천 등 주요 도시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켜 무력으로 조선왕조를 복종시키고 결국 조선반도 식민 지배 야심을 실현했다.

세르게이 사나코예프: 일본이 지금 거짓말로 전략적 야심을 포장하고 력사적 ‘화약 속 전쟁 준비’ 수법을 이어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후 질서에서 벗어나 군사 확장의 길을 닦는 것이다. 일본 우익세력은 결코 군사대국이 되려는 환상을 버린 적이 없다. 다카이치정부는 이른바 ‘외부 위협’을 극도로 부풀려 국내외 여론을 속이려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안보 정책을 대폭 개정하고 군비를 계속 늘이며 군사적 제한 해제를 서두르고 평화헌법을 돌파하려 하면서 ‘신형 군국주의’ 소용돌이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일본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군비를 두배로 늘이는 계획을 세웠다. 2025년, 일본 군비 예산은 2022년 대비 60% 증가했다. 다카이치는 집권후 더욱 빠른 걸음을 주장하며 올해 새로운 군비 확장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일본의 군비 증가률은 국내총생산 증가률을 훨씬 웃돌고 대규모 공격형 전력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어 전수(专守)방어의 합리적 필요를 훨씬 초과한다. 일본의 무력 사용 씨나리오도 더 이상 자국 방어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존망 위기 사태’로 간주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대외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되였다.

안나 말린보그·우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신뢰 결핍은 단일 정책이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침략 력사 부인과 현재의 이른바 안보 전략 사이의 모순에서 비롯된다. 일본이 침략 력사를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을 도구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과거 제국주의 침략자였던 일본이 력사적 유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지역 문제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을 낳고 있다. 평화헌법을 돌파하려는 일본의 시도는 주변 국가들의 전략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싱가포르 일본인묘지공원내 ‘작업대 순직자비’에서는 일본이 항복한 뒤 싱가포르에 머물렀던 일본 침략자들을 ‘작업대’라 칭하고 있다. /인민일보

(4) 군국주의 재발에 직면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와 정의로운 사람들은 단호히 저지해야

호계평: 랭전 종식후 일본 우익세력이 다시 들끓으며 군국주의가 재발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는 사상적 근원과 정치적 동력 면에서 전전의 군국주의와 한줄기로 군비 확장을 숭상하고 무력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 자민당내 우익 보수 세력이 집권한 후 그들의 핵심 정치 의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제약 없는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요들은 계속 “외부 안보 환경이 준엄하다.”고 선전하며 강군 확장을 위한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는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세르게이 사나코예프: 력사의 교훈은 멀지 않다.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전에 가져다주는 심각한 현실적 위협에 직면하여 전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와 정의로운 사람들은 함께 행동하여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 성과의 집약체로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계는 총체적으로 세계 평화와 발전을 효과적으로 유지해왔다. 국제사회는 유엔의 권위를 확고히 지키고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각종 다자 기구, 틀, 기제를 활용해 력사적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력사 문제에서 한 약속을 지키며 군국주의를 완전히 버리고 평화발전의 길로 나가도록 함께 일본정부를 촉구해야 한다.

우리는 또 세계반파쑈전쟁 주제 홍보 활동 등을 조직하여 옳바른 제2차 세계대전 력사관을 널리 고양하고 일본과 다른 나라의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일본군국주의의 침략 력사와 우익세력의 위험한 의도를 깊이 리해하도록 하여 군국주의 사상의 생존 공간을 억누르고 전후 국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안나 말린보그·우이: 주변 국가들은 일본과 협력할 때 선택적 기억에 빠져서는 안되고 일본의 침략 죄행을 희석화해서도 안된다. 제2차 세계대전 력사를 조작하고 전후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일본 우익세력의 행태에 대해 국제기구와 싱크탱크는 력사적 대화 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록 연구, 구술 력사 프로젝트, 다가적 학술연구 지원이 포함된다. 동남아 국가들은 교육 협력과 기억 보호를 더욱 촉진하여 지역 교육 협력, 공동 기념활동, 문화교류를 통해 진실한 력사 서사를 지켜야 한다.

림소빈: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를 겪은 국가들은 사료 정리, 공동 연구, 기념 교육을 강화하여 력사적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잘 보존하고 전승하며 일본의 모든 침략 미화 및 죄책 희석 행위를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또 공공교육과 청년 교류를 통해 ‘력사를 거울 삼아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지역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싱가포르를 례로 들면 ‘숙청’ 대학살 및 일본 점령기 관련 기념시설, 력사유적지, 공공교육 내용을 오래동안 보존해온 것은 바로 력사적 진실을 가능한 한 복원하려는 의도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침략 력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만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민일보

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