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법원, 전 성 미성년자 재판업무 내용 발표

최근,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은 2025년도 전 성 법원 미성년자 재판업무 현황을 발표했다. 길림성고급인민법원 미성년자보호재판부 재판장 악항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련해 보고했다.

2025년, 전 성 법원 미성년자 보호업무는 꾸준히 발전했다. ‘삼심합일(三审合一)’ 종합 재판개혁 효률이 점차 발휘되고 재판 리념이 지속적으로 혁신되며 전문 인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혁신적인 조치들이 잇따라 등장하여 전 성 법원 미성년자 재판업무 질적 효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였다. 전국 법원의 ‘하나의 네트워크(一张网)’를 기반으로 전 성 법원은 미성년자 사건 통계 분석을 최적화하여 미성년자 관련 형사, 민사, 행정 사건 1만 3,883건을 심리 종결했으며 가정교육지도령(家庭教育指导令), 미성년자 관심보호 안내카드(关爱未成年人提示卡) 등 사법 명령(司法令状) 3,998건을 발부하고 미성년자 관련 사법 건의 23건을 작성·발송(制发)했으며 미성년자 관련 사법구조 사건 26건을 처리했는바 구조금 160만 8,000여원을 지급했다.

전 성 법원은 재판에 집중하여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했다. 형사재판에서는 관대·엄격을 병행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교육, 감화, 구제’ 방침을 실천하여 초범, 우범(偶犯), 범죄 정황이 경미한 미성년자 피고인에게 재판 교육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에 따라 범죄기록을 봉인(封存)하여 잘못을 저지른 미성년자가 사회에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 미성년자를 대상한 각종 침해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법에 따라 취업금지제도를 적용하여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했다. 민사재판에서는 항상 미성년자의 리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가사(家事) 재판과 미성년자 재판의 융합을 심화하여 ‘명령·카드(令·卡)’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심리+법리(心理+法理)’ 갈등 해소 모델을 추진하며 ‘클라우드 면회(云探望)+현장 면회’ 방식 등을 혁신적으로 도입하여 소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최대한 줄였다. 행정재판에서는 정부·법원 련계 기제에 의존하여 미성년자의 교육, 의료, 생활 보장 등과 관련된 행정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추진했다.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에게는 즉시 사법 구조를 실시하고 사회구조와도 적극적으로 련계하여 사건 관련 미성년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전 성 법원은 사법 기능을 ‘상하류’로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능동적으로 사법 보호를 ‘6대 보호’ 체계에 통합하고 정밀한 사법 건의를 발송했는데 사법 건의 채택률이 100%에 달했다. 민정, 교육, 부녀련합회, 공청단위, 공안, 검찰 등 부문 간 협력을 심화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전 성 차원의 대응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했다. 장춘 쌍양법원은 혁신적으로 ‘미성년자 관련 분쟁예방해결쎈터’를 구축하여 미성년자 관련 분쟁을 초기에 해결하고 있다. 장춘 유수법원은 ‘1+2+X’ 업무 모델을 구축했으며 그 사례는 공청단중앙의 미성년자 보호 전형 사례로 선정되였다. 판결후 선도·교화(判后帮教)를 철저히 수행하여 전 과정, 개인 맞춤형인 교화 체계를 구축하고 잘못을 저지른 미성년자가 삶의 궤도로 복귀하도록 노력했다. 한해 동안 295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판결 후 재방문 및 교화 활동을 진행했으며 143명의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회구역 교정 련계 및 배치 작업을 완료하여 재판과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했다. 2,080명의 법원 우수일군을 법치부교장으로 선발하여 전 성 2,547개 중소학교에 배치했으며 ‘개학 첫수업’ 등 법치교육 활동 3,457회를 개최하여 학교의 법치 수요에 정밀히 부응했다. 법치교육 홍보형식을 혁신하여 1,991개 중소학교에 ‘법치부교장 우편함’을 설치하고 ‘주문형(订单式)’ 법률 홍보 기제를 구축했으며 전 성 법원에서 ‘미성년자 법치교육기지’ 건설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법률 교육, 모의 실습, 사례 전시를 통합한 종합적인 법치 교육 실체 플래트홈을 구축함으로써 법률을 알기 쉽고 체감할 수 있게 했다.

/길림일보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