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실시되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새 규정들

‘유령배달’ 단속, 온라인 음식점 전 과정 엄격히 관리

6월 1일부터 <온라인음식봉사경영자 식품안전 주체적 책임 감독관리규정>이 정식 시행된다. 해당 규정은 여섯가지 차원에서 온라인 음식 배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배달 플래트홈은 업체 자격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감독 관리 부문과 데이터를 대조, 확인해야 하며 6개월마다 업체 정보를 동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인터넷+투명 주방’을 전면 시행하고 해당 모델을 도입한 업체는 메인 페이지에 련결 표시를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업체는 통일된 식품 안전봉인 스티커를 사용해야 하며 테이프나 철심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피로운전’ 인정규칙 적용 범위 명확히 해

공공안전업계 권장기준인 <동력엔진차량 운전자 피로운전 인정규칙>(GA/T 2372—2026)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인정규칙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로운전으로 인정된다. 1)4시간 이상 련속 운전, 무정차 또는 주차 휴식 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2)자동차 운전자가 22:00부터 다음날 6:00까지 2시간 이상 련속 운전하고 쉬지 않거나 휴식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 3)자동차 운전자가 24시간내 루적 운전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영업비밀 보호 보완, 고수준 개방 호위

6월 1일부터 <영업비밀보호규정>이 실시된다. 새 규정은 처음으로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영업비밀 보호 대상 기술 정보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행정 집행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자의 보호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며 업계 자률 규제 역할을 발휘하여 영업비밀 대보호구도를 형성한다.

급수 안전 보장, 민생 발전 호위

<급수조례>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급수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급수안전을 보장하며 급수봉사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사회발전과 인민생활의 수요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원과 생태 보호 강화, 광업 고품질 발전 추진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조례>가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개정된 광물자원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리용을 촉진하며 광물자원과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하고 광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광물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통사고 배상 관련 새로운 규정 시행

6월 30일부터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심리 적용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이 정식 시행된다. <해석(2)>은 총 12조로 책임주체, 책임인정, 배상계산, 절차규정 등 방면에서 규정을 제정했다.

/인민넷-조문판

编辑：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