먄마 북부 특대 범죄집단 21명 용의자 국내에서 기소

최근, 광동성 심수시인민검찰원은 장기간 먄마 북부 과감지역에서 무장세력을 앞세워 주로 중국 공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전신 인터넷사기 등 범죄를 실시한 백가(白家) 범죄집단의 수장 백소성(외국명 BAY SAW CHAIN), 백응창(외국명 BAY YIN CHIN) 및 기타 중점 사건 관련자 등 21명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사기죄, 도박장 개설죄, 공갈사기죄, 고의살인죄, 고의상해죄, 랍치죄와 마약판매제조죄 등 혐의로 광동성 심수시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백소성을 수장으로 하는 백가범죄집단은 불법리익을 취득하기 위해 먄마 북부에 위치한 과감지역에서 자신들의 가족이 정치, 군사, 경제 등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리용하여 창승과학기술원, 백승빌딩, 등룡, 흠백리, 왕자홍루, 백학공관 등 41개 대형 도박사기단지를 개발건설해 한편으로는 도박 지시 및 사기 범죄조직들을 입주시켜 대중들에게 허위 투자, 허위 신용정보, 허위고객봉사 등 인터넷 사기와 도박 등 위법범죄 행위를 벌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공민을 끊임없이 유인해 불법으로 출국시킨 후 도박과 사기 활동에 참여시켰다. 동시에 백가범죄집단은 주도적으로 과감오락관리위원회를 설립해 도박 및 사기 단지들에 통일적으로 홍보허가증을 발급함으로써 임대료와 인건비, 안전보험비 등을 받아 막대한 불법리익을 챙겼다. 특히 백가범죄집단은 장기간 ‘사기를 통해 군력을 유지하고 군력을 통해 사기를 보호’하는 방식을 취해 도박 및 사기 단지들에 대해 무장 통제를 실시하며 ‘보호’하고 있었는데 관리에 복종하지 않고 사기실적을 완수하지 못하며 도주를 시도하는 전화사기 인원들에 대해 ‘금주’들이 폭력으로 통제와 학대, 구타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해하는 것도 방임했다.

2023년 11월, 중국 공안부는 광동성 심수시 공안기관을 주축으로 삼아 백가범죄집단 전문사건을 수사했다. 같은 해 12월 10일, 공안기관은 대량의 위법범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한 토대에서 법에 따라 백소성, 백응창, 백응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현상수배를 했다. 2024년 1월 30일, 중국과 먄마 집법 안전협력 체계를 통해 먄마측은 백소성, 백응창을 중국에 넘겼다. 현재까지 백가범죄집단 사건과 관련된 36명의 주요 범죄용의자들이 체포되였다.

백가범죄집단이 중국과 관련된 불법 범죄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중국-먄마 법집행 안전협력 체계의 틀내에서 우리 나라 공안기관은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 5차례에 걸쳐 먄마 북부에 특별수사팀을 파견해 먄마 집법기관과 협력하여 많은 노력과 세심한 작업을 수행했으며 피해자의 유골, 범죄용의자들의 마약 제조도구 등 다수의 핵심 물증을 압수했다. 동시에 심수 공안기관은 천여명의 정예경찰력을 전국 200여개 도시로 파견해 수천명의 전화사기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전면적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절강성 주산시공안기관은 사건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중요한 범죄용의자를 체포하고 증거사슬을 보완했다.

공안기관은 수사를 거쳐 백소성과 백응창을 수장으로 하는 사기, 고의살인,고의상해, 랍치, 갈취, 도박장 개설, 타인을 조직해 국경을 불법으로 넘나들게 하거나, 강제매춘, 마약 제조 및 판매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백가범죄집단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국민 6명이 사망했다. 사기 관련 사건은 무려 3만 1,000여건에 달하고 사기 관련금액은 무려 106억원을 초과했으며 제조판매한 마약은 11톤에 달했는바 그 가치는 180억원을 초과했다.

/CCTV넷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