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의 학령전 1년 보육교육비 면제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무료 학령전교육을 점차 시행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인쇄 발부하여 학령전교육의 보급과 보편적 혜택, 안전, 량질의 발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고 20차 당대회, 당중앙 20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민 대중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고 바라는 바에 초점을 맞춤과 더불어 보급과 보편적 혜택을 강화,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 정부 투자를 증대, 경비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학령전교육 보육교육비를 면제하고 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며 기본 공공교육 봉사 수준을 제고하여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실시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다. 2025년 가을학기부터 공립유치원 학령전 1년의 원내 아동의 보육교육비를 면제한다. 면제되는 보육교육비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교육, 가격 주관 부문이 비준한 공립유치원 보육교육비 징수 기준(식비, 숙박비, 잡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집행한다. 교육 부문이 비준하여 설립한 민간유치원에 재학중인 해당 년령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같은 류형 공립유치원의 면제 수준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게 보육교육비를 감면한다. 민간유치원 보육교육비가 면제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치원에서 규정에 따라 계속 원내 아동 가정에 징수할 수 있다. 보육교육비 면제로 인해 유치원 수입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부문이 보육교육비가 면제된 원내 아동수, 소재지 보육교육비 학생당 실제 징수 수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국가가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보육교육비 면제 정책을 기반으로, 각 성에서 실정에 결부하여 가정경제가 곤란한 아동, 고아, 장애 아동 등 군체의 지원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행해야 하며 최저 보장을 잘 지원하는 것을 격려한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학령전교육법》을 착실히 리행하고 기본 보장, 보편적 혜택 보장을 고수하며 학령전교육 투입 기제를 한층 더 완비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각 성에서는 성급 총괄 역할을 발휘하여 사업 기제를 완비하고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이미 시행중인 학령전교육 지원 정책과 잘 련계해야 한다. 지방 각급 재정, 교육 부문은 일상적 감독을 가강하고 자금 보장과 사용 관리를 강화하며 제때에 정액의 자금을 지급하여 유치원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교원의 임금 체납을 엄금한다. 지방 각급 교육 부문은 감독 관리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고 유치원 운영 행위를 규범화하며 원내 아동의 심신건강을 실질적으로 지켜주어야 한다.

/중앙텔레비죤방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