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충광위원: 자유무역구와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규칙의 련계 추진해야

통일된 전국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구도를 형성하는 기초적 버팀목이다. 이런 배경하에 규칙의 통일성과 요소의 원활한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효률적인 배치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전국정협 위원이며 북경시신련회(新联会) 회장인 권충광(权忠光)은 최근 인민넷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나라 자유무역구 건설은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북경과 상해 포동은 자원 특성에 립각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여 시범적 선도 효과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각 무역구 간의 차별화 된 발전에 초점을 맞춰 금융, 데이터, 전문 봉사 등 분야의 시장진입 허가를 더욱 최적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로동 기준, 환경 조항, 경쟁 중립성 등 분야에서 국제 고표준 규칙과의 련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권충광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첫째, 규칙과 세부사항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제도의 련계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로동 기준, 환경 조항, 경쟁 중립성의 4가지 핵심 과제에 초점을 맞춰 차별화된 시범 사업과 정밀화 련계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중점분야의 개방과 돌파를 심화해 산업의 개방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통일적 대시장 건설을 기반으로 하고 국경 간 써비스 무역의 부정목록을 줄이며 통신, 의료, 인터넷 등 분야의 개방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금융, 디지털 무역, 친환경 저탄소 등 분야의 압력 테스트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체계적인 지원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법치적 보장 및 위험방지 기제를 보완하고 전 과정의 위험경보 체계를 구축하며 실시간으로 국경 간 자금 류동과 데이터 해외 류출 등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등급 별 대응계획을 제정하여 시스템적 위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인민넷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