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고위급 교류도 고유 갈등 가리지 못해

2025년 12월 3일,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화넷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고 나라현에서 일본 수상 다카이치 사나에와 량자회담을 가졌다.

일본측은 회담 성과를 높이 선전했지만 량국 지도자의 발언을 보면 지역 안보 등 의제에서 ‘온도차’가 존재할뿐더러 령토와 력사적 문제에서의 갈등 또한 여전히 뚜렷하다. 일한 관계는 단기적으로 ‘전략적이라기보다는 도구적인 성격’을 더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한 발언에 ‘온도차’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은 13일 일본 도착 당일 다카이치 사나에의 환영을 받았고 다카이치는 몸을 굽혀 경례를 했다. 량측 회담은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였는데 경제무역협력, 지역 안보, 인공지능, 력사 문제 등을 다뤘다.

연합뉴스는 특히 강제동원된 ‘위안부’, 강제로동,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등 민감한 문제들은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본측은 이번 회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선전했지만 량국 지도자의 발언을 보면 여러 문제에서의 립장에 ‘온도차’가 존재하고 있다. 례를 들면 회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는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일한미 3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이재명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협력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립외교원 민정훈교수의 해석에 따르면 이재명과 다카이치의 회담 개시 발언에도 차이가 있어 각기 다른 립장이 반영됐다. 다카이치는 일한 관계는 지역 안정에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재명은 이 화제를 이어가지 않고 단지 현재의 국제질서하에 한일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만 강조했다.

일본 여론을 보면 다카이치가 이번 일한 정상회담을 통해 자기의 외교적 수동적 상황을 희석하고 지역내에서 고립된 곤경을 감추려 했다는 평가도 있다.

다카이치는 또 자기의 정치적 계산도 있었다. 다카이치는 이달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카이치에게 있어 이는 집권 ‘대고시’(大考)인바 다카이치는 일한 정상회담 효과를 부각시켜 대외적으로 자기의 외교 능력을 보여주면서 ‘대고시’전에 ‘가점’을 따내려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화넷

령토 분쟁은 여전히 첨예

분석가들은 일한 관계의 구조적 모순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독도를 둘러싼 령토 분쟁이 그러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2025년 12월, 다카이치는 국회에서 “다케시마는 력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모두 일본의 고유 령토”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한국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대통령실은 즉시 독도는 “력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모두 명확히 한국의 고유 령토”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등 한국 여러 언론은 일제히 다카이치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그의 발언이 한일 관계를 자극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일본정부 관원은 매년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한국측은 이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다카이치가 수상에 취임한 후 행사 참석 관원을 각료급으로 격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다카이치는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다. 이 모호한 발언은 언제든지 일한 관계 악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분석에 따르면 령토 분쟁 관련 문제에서 일본에 대한 이재명정부의 타협 여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측 관원은 령토 분쟁 때문에 일본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어떤 ‘화려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비공개로 말했다.

독도 동서 두 섬 /신화넷

력사 문제 회피 어려워

일한 지도자는 13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장생(长生)탄광참사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등의 문제를 협력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1942년, 일본 야마구찌현에 있는 해저탄광인 장생탄광이 붕괴되여 조선반도 로동자를 포함한 183명이 사망했다.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학자 조진구는 이 문제에서 볼 때 현재 한일 량국이 앉아서 해결을 론의할 수 있는 력사적 문제는 장생탄광참사 이 한가지 사건에 국한되여있는데 이는 피해자중 일본인이 있고 일본내에서도 관련 요구가 오래동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반면 ‘위안부’, 강제로동 배상 문제는 량측간 견해 차이가 뚜렷해 량자 외교 의제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이번 일한 정상회담 직전, 한국 민간단체는 서울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열고 일본측이 ‘위안부’, ‘독도’ 문제를 직시하고 공정한 응답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방문 하루 전날, 이재명은 일본방송협회(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침략 력사 때문에 한국내에는 한일이 깊은 수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한 여론은 이재명의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 량측이 일부 론난을 잠시 보류했다고 보고 있다. 력사, 령토 문제에 대한 량국의 근본적 립장 차이는 ‘일한 관계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력사 문제에 대한 일본 현정부의 태도와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대립적 사고방식을 고려할 때 일한 관계는 단기적으로 ‘전략적이라기보다는 도구적인 성격’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신화넷

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