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등 8개 부문  세금 관련 불법 범죄 합동 단속

최근 국가세무총국, 공안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인민은행, 세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외환국 등 8개 부문은 북경에서 전국 세금 관련 불법 범죄 상시화 합동 단속 업무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깊이있게 학습관철하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 포치를 착실히 리행하여 최근 몇년간 세금 관련 범죄 합동 단속 성과를 체계적으로 총화하고 향후의 중점 업무를 연구 배치했다. 이는 상시화된 세금 범죄 합동단속 체제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하여 법치에 기반한 공정한 경제 세금 질서를 수호하고 고품질 발전에 더 나은 봉사를 제공하려는 데 취지를 두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 몇년간 8개 부문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정치담당을 강화하며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 산업과 핵심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행정 집법과 형사 사법의 쌍방향 련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가짜령수증으로 세금을 편취하는 등 세금 관련 불법 범죄에 대한 고압 단속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량호한 경제 운영 질서와 사회 공평 정의를 효과적으로 수호해왔다.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13만여개 기업들이 부당한 세금 발행 혐의를 받았으며 외부에 부당한 부가가치세 령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738만건에 달했다. 또한 수출 세금 환급 사기 의심 기업(出口骗税企业) 4,850개를 조사하여 246억원의 세금 환급 손실을 만회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여러 부문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두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옳바른 정치적 성과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행정 집법에서 형사 사법에 이르는 전 과정, 일체화된 단속 체제 구축을 강화하고 여러 부문 간 데이터 공유, 정보 교환, 공동 분석, 협동 단속을 심화하며 령수증 위법, 수출 세금 사기, 세수 감면 혜택 부정 수급 등 세금 관련 불법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례를 통한 세금 교육과 법률 해설을 강화하여 경고와 위협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합동 제재 효능을 꾸준히 향상시켜 8개 부문 세무 관련 범죄 합동 단속 체제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전국의 통일적인 대시장 건설과 고품질 발전 추동에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공로를 이룩해나갈 것이다.

/공안부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