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비자협회, 전국 소비자권익 보호 10대 전형사례 발표

최근, 중국소비자협회와 중국응용법학연구소는 사법사례가 소비자권익 보호 사업에서 발휘하는 시범적,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업계의 규범화를 촉진하며 권익보호 지침을 강화하고 사회 공동관리를 추동하기 위해 2025년도 전국 소비자권익 보호 전형 사법사례선정사업을 진행했다. 북경시제3중급인민법원, 료녕성 대련시중급인민법원, 중경시제5중급인민법원 등 법원에서 추천한 10개 사례가 입선되였다.

10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손모모가 북경 대망로 중서의결합병원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써비스계약분쟁사건, 왕모모가 흥업은행주식유한회사 북경동외지행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위탁재테크계약분쟁사건, 리모모가 북경경동세기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네트워크매매계약분쟁사건, 궁모모가 대련시 서강구 패사특기(贝斯特琪)건강관리써비스쎈터를 상대로 제기한 써비스계약분쟁사건, 진모모와 방모모가 상해경업려행사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생명권분쟁사건, 손모모가 성도근초상무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네트워크매매계약분쟁사건, 류모모가 녕파예합중고차중개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분쟁사건, 주모모가 상해심몽정보기술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네트워크매매계약분쟁사건, 왕모모 등의 ‘주문조작, 신용 부풀리기’사건, 정모모가 중경호준석유화학유한회사 영창구 영오로 허계로구주유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제품판매자책임분쟁사건 등이다.

중국소비자협회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형 사법사례는 여러 소비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바 의료분쟁, 금융소비, 선불식(预付式)소비, ‘큰 글자로 눈길을 끌고 작은 글자로 책임면제 조항 써넣기’, 관광안전, 7일 무조건 반품, 중고차 거래, 온라인쇼핑분쟁관할권, ‘주문조작, 신용 부풀리기’, 주유소계량 부정행위 등 소비자권익 보호의 열점, 난점과 애로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례로 법을 해설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는 ‘의료분쟁에서의 소비자권익보호법 적용 여부’, “‘큰 글자로 눈길을 끌고 작은 글자로 책임면제 조항 써넣기'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주유소 계량 부정행위에 대하여 소비자는 어떻게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가’ 등 문제에 답을 제시함으로써 소비분쟁에 대한 사법실천의 적극적 응답을 구현하고 공평정의의 가치지향을 천명했다.

/인민넷 조문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