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VR기술을 활용해 집안시인민법원에서 개정심리 중인 ‘지인을 상대로 한 사기(熟人诈骗)’ 사건의 심리과정을 틱톡계정을 통해 전 과정 생중계했다. 이 방송은 160만 2,000여명이 시청하며 큰 화제가 되였다.

이 사기극은 3년전부터 시작되였다. 피고인 장모(张某)는 ‘인삼 재배호’라고 사칭하며 ‘돈을 물 쓰듯 하는’ 모습을 부각시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친분을 쌓은 뒤에는 인삼밭 자금 운용, 가족 생계비, 인맥 관리 비용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리유로 피해자의 동정심을 유도했다.
장모는 지난 3년간 피해자로부터 총 68회에 거쳐 도합 105만원을 사기쳤다. 장모의 련락이 두절되여서야 비로소 사기극이 완전히 탄로났다.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피고인 장모에게 징역 10년 4개월과 1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 후 생중계 진행을 맡은 법관은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일반적인 사기 예방지식을 전수했다. 또한 사기죄의 처벌 기준을 설명하고 시청자들의 질문에 세심하게 대답했다. 뿐더러 추첨을 통해 선물도 증정하며 생방송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법관 제시
사기범죄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법의 선은 결코 넘어서서는 안되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부당한 리익을 챙기려는 욕심이나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려는 생각은 결국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신뢰에는 항상 리성적인 판단이라는 갑옷이 필요하다. 과도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이나 상식을 벗어난 금전 요구를 접했을 때는 더욱 경계해야 한다. 사기사건이 빈번한만큼 선의를 지키되 항상 주의를 기울여 본인의 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길림일보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