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 한 남성, 가정폭력 피해… 법원이 나섰다

가정폭력 하면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를 녀성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성별과 무관하다. 법은 모든 가족 성원들을 평등하게 보호한다.

최근 유수시인민법원 환성인민법정 장익 법관은 국경을 넘은 소통과 법, 리, 정(法理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남성이 가정폭력을 당한 리혼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당사자의 혼인 굴레를 풀어주고 그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줬다.

“번관님, 전 리혼을 해야겠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환성법정에서 당사자 제씨는 부상사진, 신고 수령증, 병원 진단서 등 완전한 증거자료를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그는 왕녀사와 알고 지낸지 반년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결혼전만 해도 성격이 온화했던 그녀가 결혼한지 한달만에 사소한 일로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흉기를 들어 위협하며 제씨를 오랜기간 공포에 시달리게 했다.

“결혼 당시 납채는 친지들에게서 빌린 것입니다. 지금 관계가 이렇게 되였는 데 빚만 잔뜩 지고 정말 갈곳이 없습니다.” 제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장익 법관에게 털어놓았다. 왕녀사는 리혼과 납채 반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해외로 떠나 소통을 피하고 있었다.

사건을 접수한 후 장익 법관은 즉시 왕녀사에게 련락을 시도했다. 전화를 받은 왕녀사는 극도로 불협조적이였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내가 해외에 있는 데 당신들이 무슨 수로 나를 잡겠어. 능력 있으면 해외로 잡으러 와!”라고 욕설까지 퍼부었다.

왕녀사의 강렬한 거부에 장익 법관은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차례 시차를 넘어 인내심 있게 전화를 걸어 소통하고 법, 리, 정을 병행하며 조언했다. “당신들은 서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여 결혼까지 했습니다. 서로 진정한 정을 나눴던 만큼 이런 인연은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제씨가 납채 마련을 위해 여러 친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지금은 혼자서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문제를 직면하고 리성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서로와 가정에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왕녀사의 태도가 누그러지자 그는 엄숙하게 법적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법에 따라 당신의 재산을 동결하고 신용 불량자 명단에 올리며 고액 소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국하거나 해외에서 생활하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신들의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납채는 남성이 빚을 지어 지불한 것이며 당신이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비추어 납채의 대부분을 반환하는 것이 법과 도리에 모두 부합됩니다.”

일련의 설득 끝에 왕녀사는 마침내 거부감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번관님, 그럼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이에 장익 법관은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했고 왕녀사는 즉시 동의했다.

국경을 넘는 소송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쌍방이 온라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했다. 증거를 확인하고 사실을 명확히 한 뒤 쌍방은 온라인으로 조정 합의서에 서명하여 혼인관계를 정식으로 해지하였으며 왕녀사는 납채의 대부분을 일시불로 반환했다. 조정서를 받아든 제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특별히 감사기를 법원에 보내 고마움을 전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은 모든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한다. 가정폭력은 결코 ‘가정사’가 아니며 성별과도 무관하다.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절대 참고 넘어가지 말고 즉시 증거를 보관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 유수시법원은 언제나 사법이 대중을 위한 초심을 굳건히 지키고 법치 방어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하여 모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리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