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90세 로모와 13만원 빌려간 아들 법정공방 결과는?

가정 문제의 해결은 한 가족의 행복을 넘어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90세 로모가 친아들을 상대로 빚문제를 소송한 사건이 연길시인민법원에 접수되였다. 리할머니(가명)는 아들 고모(가명)에게 13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부터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13만원을 꾸준히 빌려갔다. 하지만 이후 돈을 갚지 않았다. 리할머니가 자신의 돈을 딸에게 맡겨놓은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 아들은 처음에 ‘차용 증서가 없다’며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했다.

모자가 법정에서 마주 앉은 특별한 소송인만큼 법관은 사건의 전개를 면밀히 살폈다. 모자라는 특별한 관계를 고려해 ‘법의 원칙’과 ‘가족의 정’이라는 두개 측면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두차례의 론의끝에 법관은 주요 증거를 분석하고 정리했다. 결국 이들은 서로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어머니는 리자를 포기하고 아들은 “어머니의 로후를 위해 빨리 전액을 갚겠다.”고 약속하며 다툼은 마무리되였다.

가족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서 시작된다. 특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 법의 엄격한 원칙과 가족 간의 정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관계는 단순한 법의 원칙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연길시인민법원은 최근 단순히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을 넘어 가족 관계의 회복과 치유에 집중하고 있다. 법원은 사건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당사자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아픔과 요구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어머니와 아들 간의 소송처럼, 소송으로 인해 가족 사이의 균열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족 간의 정을 다시 일구어 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건기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