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힘으로 문화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 수호

—성고급법원, 전 성 법원 사법봉사보장 문화관광산업 발전상황 및 전형적 사례 발표

10월 29일,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소식공개회를 소집하여 전 성 법원의 사법봉사보장 문화관광산업 발전상황 및 전형적 사례를 공개 발표했다.

문화관광 분쟁이 민사사건이 위주인 특점에 비추어 전 성 법원은 시종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고양하는 것을 문화관광분쟁 심리의 기본준칙으로 삼고 관광 관련 계약 분쟁, 권리 침해 분쟁, 지식소유권 분쟁 및 로동쟁의 등 사건을 신중히 심리하여 법에 따라 관광 소비자와 관광경영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있다. 전 성 법원은 특색 있는 인민법정을 건설하고 전문 재판팀을 최적화하며 사법 조치를 부단히 혁신하고 전방 원천 예방을 강화하며 위험예방통제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문화관광 분쟁을 적시적으로 해소해 ‘전역 관광 최적화’ 발전을 수호하고 있다. 또한 다원화된 법치선전 진지를 다지고 법률보급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구축하여 합력을 모아 관광강성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전 성 법원이 접수한 각종 문화관광 분쟁사건은 854건으로 그중 민사사건이 698건, 형사사건이 13건, 행정사건이 13건, 집행사건이 130건이다. 다음 단계에 전 성 법원은 계속 대국 의식을 강화하고 문화관광 분쟁 재판사업의 옳바른 정치적 방향을 견지하며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을 고수해 량질과 고효률적으로 분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다지고 협동 련동을 강화하여 민생 복지를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길림성 전면진흥의 새로운 돌파에 사법의 동력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라고 한다.

/길림일보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