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성년자 불법범죄, 더이상 법의 '사각지대' 아니다

최근,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가 표결을 거쳐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초안을 채택한 가운데 새로 개정한 치안관리처벌법이 래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20년 만에 개정한 치안관리처벌법은 어떤 문제들을 주목했을가?

반려동물이 상해를 가할 경우 직접 치안처벌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시의 주택단지에서 맹견을 사육하면서 목줄을 매지 않고 입마개를 쓰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이 물리는 사건이 수차 발생했다. 앞서 민법전에 근거해 민사 침권책임을 추궁하면 침권자는 피해자의 의료비용 등 손실만 부담하했는바 위법의 대가가 비교적 작았다. 새 규정에 의하면 관련 법률법규를 어겨 맹견 등 위험동물을 판매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 먼저 경고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거나 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5일 이하 구류 처벌을 가하거나 1,000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형에 처한다. 이 규정은 근원관리 차원에서 위험동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사회에 류입하는 위험동물 수량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대중들이 위험동물의 위협을 받을 경우 강력한 법률무기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였고 공공 공간의 안전성도 뚜렷하게 제고될 것이다

구타당한 후 감히 반격하지 못한다? 새 법규 정당범위 처벌면제 밝혀

수년래 ‘과잉’방위 사건이 자주 분쟁을 일으켰다. 이는 명확한 법률법규가 결핍한 원인으로 공민들이 자위권을 행사할 때 법률위험부담에 직면해야 하고 심지어 사회의 정의감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 있음을 설명한다. 새로 개정한 치안관리처벌법은 론쟁에 직면했다. 불법침해를 당할 때 공민들은 방위성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해당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정당방위의 합법성을 명확히 했다. 새 법규는 공민이 불법침해에 직면할 때 필요한 방위조치를 취해 자신이나 타인의 인신, 재산 안전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방위 한도를 확정했다. 방위행위는 합리한 한도 내에서 취해야 하며 과잉방위로 불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법률책임을 면제했다. 정당방위 조건에 부합되는 행위에 대하여 치안관리 처벌 책임을 면제시킨다. 이로써 공민이 방위권을 행사하는 합법성을 보장한다.

의인행위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타인이 불법침해를 당할 때 공민이 선뜻 나서는 것을 고무한다. 의인행위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확히 했으며 방위행위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면했다.

립증책임을 명확히 했다. 방위성 조치와 관계되는 분쟁에서 공안기관은 충분히 증거를 조사하여 방위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정을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들은 공민이 필요한 방위를 진행할 권리를 명확히 했고 방위의 합리한 한도를 확정했으며 타인의 침해를 막아주는 의인행위를 보호했다.

미성년자 불법범죄 징벌은? 14~18세 불법자 구류 가능

새로 개정한 치안관리처벌법은 미성년자 보호, 교정안전 등 민생화제에 주목했다. 최고인민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근 3년래 미성년자 불법범죄 규모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전국 검찰기관이 처리한 미성년 범죄용의자는 10만 1,526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4.3% 늘었다. 새로 개정한 치안관리처벌법은 미성년자문제에서 일련의 중요한 규정을 내렸다. 우선 미성년자 행정구류 집행조건을 조정했다. 

■14-16세, 1년내 두번 이상 치안관리를 어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구류를 집행할 수 있다.

■14-16세, 16-18세 미성년이 처음으로 치안관리 위반 시 상황이 엄중하고 영향이 악렬하다면 역시 법에 따라 구류를 집행할 수 있다.

이는 이 두가지 미성년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행정구류 처벌을 집행하지 않는 상황을 개변시켰다. 이밖에 신규 치안관리처벌법은 치안처벌 년령이 되지 않았거나 구류를 집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해 공안기관은 미성년자범죄예방법 규정에 따라 교정 교양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CCTV넷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