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명희대표: 타격강도 높여 인터넷도박 ‘검은손’ 끊어내야

옥명희대표

“인터넷도박은 현재 그 위해성이 심각하고 빠르게 확산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새로운 불법범죄중의 하나로 되었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왕청현항신건축설치유한책임회사 로동자인 옥명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 가정을 잃고 재산을 탕진했다.” 기층 일선에서 온 옥명희대표는 인터넷도박의 해로움을 언급하자마자 “국내외 도박조직은 공모하여 보드게임(棋牌游戏), e스포츠대회(电竞赛事), 복권추첨, 라이브퀴즈(直播竞猜)라는 ‘가면’을 쓰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백성들은 조금만 방심해도 그속에 빠질 수 있다. 사건과 관련된 자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 수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최근년래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다국간 온라인사기 범죄, 도박 등 범죄에 대한 타격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다국간 온라인사기 범죄, 인터넷도박 등에 대한 특별행동과 결부하여 범죄수익 은닉 및 수익금 세탁 범죄사건 5.9만여건과 인원 9.3만명을 기소했다.

“타격강도가 만만치 않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옥명희대표는 관련 범죄의 량형 폭을 높이고 법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해외 도박집단, 조직두목, 중견 조직원을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진정으로 범죄의지를 꺾어버리며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도박은 자금 류통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옥명희대표는 도박자금의 스마트 식별 모델을 구축하고 부문간 자금 조사 및 통제 쾌속통로를 구축하여 최대한 불법수익을 회수하고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자금을 잘 감시하고 지키면 도박의 ‘피’가 흐르지 못한다.” 그녀는 또 ‘인터넷도박 블랙리스트(黑名单)+동적순찰기제’를 구축하여 온라인 플래트홈이 심사의무를 짊어지도록 함으로써 도박 류입내용을 발견하는 즉시 차단할 것을 건의했다. “어느 플래트홈이 도박의 ‘온상’(温床)이 되면 그 플래트홈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강력하게 타격해야 할뿐더러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옥명희대표는 법률 보급과 선전의 ‘마지막 1키로메터’를 특별히 주목했다. 그녀는 도박을 거부하고 도박을 예방하는 것을 국민교육, 사회구역 법률보급, 교정안전 필수수업에 포함시켜 주변 사례로 주변 사람을 교육할 것을 건의했다.

“인터넷도박을 정돈하는 것은 한차례 지구전이며 난관공략전이다.” 옥명희대표는 검찰기관이 법치의 힘으로 인터넷도박 범람태세를 단호히 차단함으로써 백성들의 ‘돈주머니’를 잘 지켜주고 천만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민넷―조문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