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소집

20기 4차 전원회의 소집 결정 당면한 경제형세와 경제사업 분석 연구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 회의 주재

중공중앙 정치국이 30일 회의를 소집하고 올해 10월 북경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의정은 중공중앙 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건의를 연구하는 것이다. 회의는 당면한 경제형세를 분석, 연구하고 하반기 경제사업을 포치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5.5’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토대를 다지며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관건적인 시기이다. 중국의 발전환경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해있고 전략적 기회와 위험, 도전이 병존하고 있으며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증가한 동시에 중국의 경제토대가 안정적이고 우세가 많으며 근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며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기본추세는 변하지 않았다.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 우세, 초대규모 시장 우세, 완벽한 산업체계 우세, 풍부한 인재자원 우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기에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필승의 신념을 증강하며 적극적으로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힘을 모아 자신의 일을 잘하고 치렬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 주동을 쟁취하며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 국면에 관계되는 전략적 임무가 중대한 돌파를 이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5.5’시기 경제, 사회 발전에서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3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을 견지하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전면 관철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실현해야 한다.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 실현을 둘러싸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심임무를 전면 추진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총적인 사업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4가지 전면’ 전략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국내와 국제 두 대국,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경제가 질적으로 효과적인 향상, 량적으로 합리한 성장을 실현하도록 추동하고 인간의 전면 발전,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추진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뎌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결정적 진전을 이룩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올 들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전국 각지, 여러 부문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난관을 돌파하며 더욱 적극적이고 유능한 거시정책을 서둘러 실시해 우리 나라 경제운행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고품질 발전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경제지표의 표현이 량호하고 신질 생산력이 적극 발전했으며 개혁개방이 꾸준히 심화되고 중점분야의 위험이 유력하고 효과적으로 방지, 해소되고 민생 최저보장이 일층 강화되였으며 우리 나라 경제는 강대한 활력과 근성을 보여주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운행은 여전히 적지 않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있다.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환의식을 증강하며 최저선 사유를 견지하고 발전기회, 잠재력과 우세를 잘 리용하여 경제의 회복과 좋은 추세를 공고히 하고 확장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사업을 잘하려면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총적인 사업 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령활성과 예견성을 강화하고 취업, 기업, 시장, 예기 안정에 진력하며 국내와 국제 쌍순환을 유력하게 촉진하고 년간 경제, 사회 발전 목표와 임무를 힘써 완수해 ‘14.5’전망계획의 원만한 마무리를 실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거시정책의 힘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적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구체화하고 정책효과를 충분히 방출해야 한다. 정부채권 발행과 사용을 다그쳐 자금사용 능률을 높여야 한다. 기층의 ‘3가지 보장’ 최저선을 단단히 틀어쥐여야 한다. 통화정책은 충족한 류동성을 유지하고 사회 종합 융자원가의 하행을 촉진해야 한다. 각종 구조적 통화 정책과 수단을 잘 사용하고 과학기술 혁신, 소비 진작, 소기업과 령세기업, 대외무역 안정 등을 힘써 지원해야 한다. 경제 대성이 대들보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거시정책 방향의 일치성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내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방출해야 한다. 소비진작 전문행동을 깊이있게 실시하여 상품소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봉사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해야 한다. 민생 개선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두가지 중대’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민간투자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으로 신질 생산력의 발전을 선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흥 기둥산업을 서둘러 육성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과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을 종심으로 추진하고 시장 경쟁질서의 지속적인 최적화를 추진해야 한다.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의 무질서한 경쟁을 다스리고 중점업종의 생산능력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지방의 투자유치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두가지 흔들림 없이’를 견지하고 각종 경영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과 외자의 기본면을 안정시켜야 한다. 충격을 비교적 많이 받은 대외무역기업을 도와 융자지원을 강화하고 내외무역 일체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수출세금 환급정책을 최적화하고 자유무역시험구 등 개방형 플랫폼을 높은 수준으로 건설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점분야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방지, 해소해야 한다. 중앙도시사업회의 정신을 착실히 시달하고 도시갱신을 고품질로 전개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해소하고 신규 잠재적 채무를 두절하며 지방 융자플랫폼의 청산을 유력하고 질서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내 자본시장의 흡인력과 포용성을 증강하고 자본시장의 안정과 호전 추세를 공고히 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생보장 사업을 착실히 틀어쥐여야 한다. 취업우선 정책 방향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대학졸업생, 퇴역군인, 농민공 등 중점군체의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혜민정책을 잘 실시하고 층별 분류 사회구조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3농’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식량과 중요 농산물의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빈곤퇴치 난관돌파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해 규모성 재빈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시종일관 인민대중의 생명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안전생산과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홍수방지, 응급구조와 재해구조에 전력을 다하고 여름철 에너지, 전력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15.5’전망계획 편성사업을 잘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여러 면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해야 한다. 지도간부는 정확한 치적관을 수립, 실천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에 따라 경제사업을 잘해야 한다. 기업가는 용감하게 앞장서서 량질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경쟁의 주동권을 쟁취해야 한다. 전국 각지, 여러 부문은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전면 실시하고 중앙 8항 규정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한 교육성과를 잘 리용해 고품질 발전을 위해 강대한 동력에너지를 제공해야 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신화사

编辑：안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