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청서: 중국 범죄 발생 총량 감소추세

최근,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와 사회과학문헌출판사가 공동 주최한 ‘2026년 법치 청서(蓝皮书) 발표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법치 청서에 따르면 립법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년간 법률 21부, 행정법규 30부, 감찰법규 1부를 제정 및 수정했다. 립법 작업은 ‘로인과 아동’, 식품·의약품 안전, 공공위생, 기층치리 등 민생 현안을 정밀하게 집중 조명했다.

민생보장 측면에서는 새로운 취업형태에 속하는 로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상해 보장 시범사업이 확대되였고 사법재판 규범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장기료양보호 보험제도는 3억명을 포괄하여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이 더욱 강화되였다. 사회구호법(초안)이 심의 제출되면서 최후 보장 사회제도가 립법의 쾌속도로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사법기관은 ‘집행 난제’ 해결에 전력을 다했는바 2025년에 집행된 금액이 2조 2,000억원에 달해 공정과 정의의 ‘마지막 1키로메터’를 더욱 원활시켰다.

사회치안형세 측면에서는 범죄 발생 총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사건 립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8% 감소하여 21세기에 들어선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전통적인 ‘절도·강도·사기’ 범죄가 크게 줄었다. 다국경 전신사기 범죄 단속에서도 상징적인 성과를 거두어 전국 공안기관은 전신사기사건 25만 8,000건을 수사하고 사기조직의 배후 ‘금주’(金主), 두목 및 핵심 간부 542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인터넷을 리용한 범죄로 18만 2,000명을 기소하고 전신사기 범죄로 6만 9,000명을 기소했다. ‘카드 차단’(断卡) 작전의 지속적인 강화에 따라 정보통신망범죄활동방조죄 사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바 전국 법원은 해당 범죄사건 2만 5,000건(3만 8,000명)을 심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수치로 협력 치리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터넷 공간치리 측면에서는 ‘청랑’(淸朗) 계렬 특별 단속행동이 인터넷 생태계 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셀프 미디어 난립(自媒体乱象), 인터넷 폭력(网络暴力), ‘팬덤’(饭圈) 문화 등 주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집행도 강화되여 ‘인공지능(AI) 안면 바꾸기’ 사기 등 새로운 류형의 인터넷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정무공개 측면에서는 대중과 기업의 민원 제출 채널이 더욱 원활해졌다. 253개 지구급 시의 정부가 체불임금 관련 민원신고 채널을 공개했고 246개 지구급 시 정부가 료식업 영업 관련 민원신고 채널을 공개했으며 90.83%의 현(시, 구) 정부가 부정경쟁 방지 관련 민원신고 채널을 공개함으로써 대중과 기업의 합리적인 요구가 적시에 대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민넷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