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 애들 장난으로 한 애의 앞이가 부러진 후... 법원 조정에 나서

“저도 같은 엄마의 립장에서 려려(가명) 엄마의 심정을 리해합니다. 두 아이가 앞으로도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장장(가명)의 어머니가 말했다. 

최근, 두 아이의 부모는 훈춘시인민법원 사업일군들의 조정으로 마침내 갈등을 해소했다. 려려(가명)와 장장은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친하게 놀던 친구였다. 몇달전 두 아이가 복도 계단에서 만났는데 려려가 무심코 던진 롱담에 장장은 기분이 상해 달려가 려려를 밀쳤는데 계단에 넘어져 앞이가 부러졌다. 사고 발생후, 려려의 부모는 려려를 여러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았으나 려려의 나이가 어린 관계로 아직 일부 핵심적인 치료를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러한 치료는 보통 특정년령이나 신체발육이 일정 단계에 도달해야만 진행할 수 있기에 향후 치료계획을 아직 확정할 수 없었다. 려려의 부상은 부모의 큰 상심으로 번졌고 그들은 장장의 부모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량측 협상이 무산되며 결국 법원 소송에까지 이르렀다. 

사건이 접수된 후 법관은 이런 류형의 분쟁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두 가정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여 그는 관련 법률조항을 면밀히 연구한 후 당사자들에게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조정으로 소송을 끝내는 것의 장단점을 설명해 선택하도록 했다.

처음에 두 아이의 부모들은 여전히 감정이 격렬했고 각자의 주장을 고집했다. 법관은 쌍방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아이들의 립장에서 문제를 대하도록 인도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권리침해 책임에 관한 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부모들에게 법정후견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책임 및 사건의 배상기준과 책임구분 원칙을 명확히 설명했다.

법관의 인내심 있고 세심한 조정으로 두 아이의 부모는 점차 양보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도 법원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비슷한 사건의 유효판결로 확정된 배상금액에 3천원을 더 추가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라고 장장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에 려려의 어머니는 “우리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예요. 아이의 치아 치료비용은 이미 배상금액을 훨씬 넘었어요. 단지 아이에게 ‘억울하게 당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도리를 알려주고싶었을 뿐이예요. 이런 태도와 사과의 마음이면 실제 지출액만큼 요구하지 않겠어요. 아이들끼리 부딪히고 다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모의 태도가 중요해요."라고 회답했다. 

결국 장장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즉시 려려의 어머니에게 배상금을 지불했다.

/오건기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