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 게임계정 사기당한 중국류학생 무료변론 승소

[유기자의 법률도우미](29)

고속 성장하는 e스포츠 산업, ‘올림픽’도 예정인 가운데 한국서 사기사건 속출

재유, 게임계정 사기당한 중국류학생 무료변론 승소

5월 25일,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은 지난 15일에 한국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내린 한 판결서를 기자에게 공유했다.

해당 사건은 재한 중국류학생이 게임계정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재유측은 이 류학생에게 근 반년간의 법률소송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여 최근에 승소를 이끌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게임산업, 불법거래 및 사기사건도 무시 못해

글로벌 e스포츠(电子竞技)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e스포츠 시장 규모는 약 270.2억딸라에 이르며 2033년까지 약 1431.5억딸라로 확대, 년평균 성장률이 20.34%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e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에 주목해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첫 ‘올림픽 e스포츠 게임’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IOC와 사우디 간 12년 협약의 일환이며 e스포츠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공식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스포츠, 즉 전자게임은 10대나 20대 등 젊은 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바 30대, 40대, 50대 등 다양한 년령대에 분포되여 있다. 심지어 60대의 게임마니아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일반인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도 게임마니아가 수두룩하다. e스포츠 산업의 급성장 이면에는 불법거래 및 사기사건도 함께 늘고 있어 지성인과 사회 각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류학생 A씨가 바로 게임 계정 거래중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의 무료 법률지원에 힘입어 가까스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었다,

사건 개요

2024년 5월 23일, 재한 중국류학생 A씨는 피고 B씨와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5월 24일 45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B씨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피고 B씨는 허위 비밀번호를 제공한 뒤 계정을 회수했고 A씨는 계약 위반을 근거로 매매대금의 배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법제도에 익숙치 않았던 중국류학생 A씨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끝내 정식 법적 절차를 밟으며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다.

법률 구조

이 사건은 외국인 대상 공익법률 지원을 지속해온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김용화변호사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해결됐다.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2014년에 설립된 11년래 언어 장벽과 제도에 대한 리해 부족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특히 중국 국적의 류학생과 근로자들을 위한 인권 및 법률 구제 활동에 힘써왔다.

담당 변호사인 김용화변호사는 디지털 자산인 게임 계정이 실제 자산처럼 취급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피고의 계정 회수 행위가 명백한 사기적 요소를 띤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배액 반환 및 민법상 약정 리자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라는 구조를 적용해 피해 회복을 위한 소장을 신속히 법원에 접수했다.

김용화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제도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류학생의 현실을 고려해 상담부터 소송,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무료로 지원했다. 원고 A씨는 이 도움을 통해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법원 판결

지난 5월 15일, 한국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 B씨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 점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90만원과 2024년 5월 24일부터 완납일까지 년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해당 금액은 즉시 강제집행 가능한 가집행을 허용했다.

마치며

이번 사건은 재한 외국인 피해자도 정당한 법적 절차와 법률지원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e스포츠 및 디지털 콘텐츠 관련 분쟁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률구조 제도와 전문 법률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처럼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 특히 한국 법률에 익숙치 않은 재한 중국인을 위한 공익 법률 활동이 확대된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법앞에서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련락처: 13604447151(위챗 동일)

编辑：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