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년 중한정상회담 소고

이연우 (한국 남서울대학교 교수)

지난 1월 5일 역사적인 '중한정상회담'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라는，실용외교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는 2025 경주 APEC 이후 복원된 정상 간 셔틀외교를 통한 고위급 대화 상설화, 중한 FTA 2단계 협상의 가속화, 과학 기술산업을 바탕으로 한 사회, 문화 방면에 크게 기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의 리스크(Risk)로 대두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와 부담 전환(Burden-shifting)으로 대미 통상 압박, 한국의 대중국 수출 성장 한계 그리고 기타 갈등속에서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가치 보다는 실리, 대결 보다는 관리된 경쟁을 지향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기조로 정례적 외교차관 전략 대화 재개를 통하여 미중 경쟁 구도속에서 전략적 방향 설정과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유지를 원칙으로 균형외교를 펼치기를 한국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중요 교역국이자 수출입 상대국이다. 21년 연속 최대의 교역국이며 2024년 기준 양국 교역액은 2,729억 달러에 달한다. 2022년 정점(3,104억 댤러) 이후 정체되고 한국의 대증 무역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더 적극적인 중한 2단계 FTA 조기 타결을 통해 서비스, 지식재산, 디지털 통상 규범 반영과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노력은 이의 과제다. 반도체, 첨단 부품 등의 공급망 다변화와 투자, 협력의 안정망 구축 등은 주요 이슈(Issue)가 아닐 수 없다.

2026년 중한 관계 전면 재복원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실행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미-중 사이에서 어느 일방을 선택하라는 압력은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답은 더욱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선택은 한국의 국익에 기반하여야 한다.

전략적 자율성은 중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국과의 협력을 배제하지 않고 가치를 견지하되 실리를 추구하며 경쟁을 관리하되 대화를 지속하는 고도의 균형외교를 뜻한다.

이는 단기적 편의나 편익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이라는 중장기적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카드(Carde)가 된다.

이는 최근의 냉엄한 국제 질서이기도 하다. 그 밖에 국민 공감을 기반으로 한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 교류 확대와 문화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을가 싶다.

지금이 그 기준을 제시하고 마련할 중요 기착지에 이미, 와있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중국과 한국은 일제와 맞서 싸웠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 아닌가?

정치, 외교적 신뢰 회복과 구축은 경제 협력의 기반이 되고 문화 교류는 국민 감점을 개선하고 과학 기술의 헙력은 미래 공동 번영의 토대가 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우리는 줄곧 써왔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이연우 (한국 남서울대학교 교수)

[본 문장은 길림신문 해외판 발표이기에 한국어표기법을 그대로 두었음을 알려드립니다.]

编辑：유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