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 로인 공공뻐스 무료 혜택 왜 현, 시간 통용할 수 없나?

—본사 기자 연변, 장춘, 길림 지역의 로인무료승차카드 정책 알아보다 

“연길에서 모아산까지는 무료인데 모아산에서 룡정으로 갈 때는 왜 돈을 내야 하오?”

최근, 본지는 연길시의 한 로인 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보 한통을 받았다. 연길에 거주하는 이 로인은 연길시에서 발급받은 로인 무료승차카드(아래 ‘로인카드’로 략칭)로 모아산까지는 뻐스로 아무 문제없이 이동했지만 모아산에서 룡정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자 해당 로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현금으로 료금을 지불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 로인은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서 같은 용도의 무료 승차카드임에도 연길시와 룡정시에서 서로 통용할 수 없는 상황에 리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로인들의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연변 여러 현시의 로인 우대 교통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자는 직접 현장 취재에 나섰다.

연변일보사 뻐스정류소에서 시민들이 질서있게 공공뻐스를 탑승하고 있다.

■ 왜 다른 현, 시에서는 쓸 수 없나?—지방 재정 운영방식의 차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변 내 각 현시에서 발급한 로인 무료카드 또는 무료 승차권은 해당 현,시 내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현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취재중에서 로인들은 이동권 보장과 복지 혜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만족감을 드러냈다. 사진은 로인이 ‘로인카드’를 리용하여 공공뻐스를 탑승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각 현, 시마다 지방 재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뻐스회사가 있고 무료 승차에 따른 보조금 역시 해당 지방 재정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혜택은 해당 현, 시의 호적 또는 거주지가 있는 65세 이상 로인에게만 적용되는 구조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리유에서 현, 시 간 통용이 제한된다. 첫째,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지방 재정 지출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둘째, 호적이나 거주증을 통한 신원 확인으로 부정 사용 및 도용을 방지한다. 셋째, 해당 지역에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한 로인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리유로 관리의 편의성과 자원 분배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연변 내 어느 현시도 현재로서는 다른 현시와의 통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연변 여러 현, 시 별 로인 공공뻐스 우대 정책 현황

기자는 연변 여러 현, 시의 관련 부문 및 공공뻐스회사에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지역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정리했다.

연길시:

65세 이상 로인을 대상으로 녀성에게는 ‘석양홍 카드’, 남성에게는 ‘로인카드’를 무료로 발급한다. 이 카드는 매달 50회 한도 내에서 12개월 무료 승차가 가능하다. 미사용 회수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연길시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도합 6만 5,337장의 로인카드를 발급했다. 로인카드가 필요한 65세 이상 로인들은 본인의 1촌 사진, 호구부, 신분증을 지참하고 연길시공공뻐스그룹유한회사 뻐스카드 발급 지정지점에서 신청하고 수령 가능하며 외지 호적자는 거주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연길시 농촌지역(의란진·소영진·삼도만진·조양천진)에 림시 거주하는 로인은 〈림시거주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카드는 인당 한장으로 제한된다.

안도현: 

65세 이상의 안도 호적이 있는 로인을 대상으로 안도현정무대청에서 무료 승차카드를 발급한다. 단, 개인 운영 뻐스는 무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룡시:

65세 이상의 화룡 호적이 있는 로인을 대상으로 통계 및 심사를 거쳐 인당 년간 100원의 교통 보조금을 지급한다.

돈화시: 

65세 이상의 돈화 호적이 있는 로인을 대상으로 인당 년간 60원의 교통 보조금을 지급한다.

왕청현: 

65세 이상의 왕청 호적이 있는 로인을 대상으로 로인 공공뻐스카드를 발급한다.

룡정시: 

65세 이상의 룡정 호적이 있는 로인을 대상으로 종이 무료 승차권을 발급한다. 룡정시민정국 관련 부문에 따르면 2025년 룡정에서는 매 한명의 로인당 1년에 60장씩 도합 86만 3,427장의 무료승차권을 배부했다. 운영은 룡정시연변연룡도시간뻐스유한회사와 룡정시통달공공뻐스유한책임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룡정—모아산 구간을 운행하는 5호선 뻐스는 하루 56회 운행되고 배차 간격은 25분이며 현금 료금은 2원이지만 무료승차권을 소지한 로인은 부담 없이 모아산을 오갈 수 있다.

■ 장춘시: 시구역에서만 통용 가능

기자가 장춘공공교통그룹유한회사에 알아본 결과 장춘시의 뻐스 교통카드 관련 업무는 길림성통카지불주식유한회사(吉林省通卡支付股份有限公司)에서 일괄 취급한다.

길림성통카지불주식유한회사에 따르면 현재 장춘시로인승차카드는 장춘시내 도시구역에서만 65세 및 그 이상 로인들에게 사용 가능한 상황이다. 즉 조양구, 관성구, 남관구, 이도구, 록원구 등 5개 구와 장춘경제기술개발구, 장춘정월고신기술산업개발구, 장춘자동차경제기술개발구, 장춘신구, 장춘련화산생태관광휴가구, 중한(장춘)국제협력시범구 등 6개 개발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쌍양구, 구태구, 덕혜시, 농안현, 유수시와 공주령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길림시: 카드 종류에 따라 통용 범위 달라

길림시의 경우 공공뻐스 교통카드는 ‘호련호통카드(互联互通卡)’와 ‘본지카드(本地卡)’ 두 종류로 구분된다. ‘호련호통카드’는 일련번호 3104로 시작하며 길림시구역외에도 서란시·화전시에서 통용 가능하다. 교하시·반석시·영길현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카드’는 일련번호 132로 시작하며 장춘시와 길림시에서만 통용되고 기타 주변 도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 현장의 목소리: “편리하고 고맙다”

2016년 5월 1일 부터 시행된 〈길림성 로인권익 보장조례〉 제46조에 따르면 65세 이상 로인은 도시 공공뻐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리용할 수 있다. 실시 과정에서 각 지방정부의 여건과 운영 방식에 따라 혜택의 내용과 범위가 각기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나본 로인들은 대체로 이동권 보장과 복지 혜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만족감을 드러냈다. 

모아산 뻐스정류소에서 만난 김씨 로인은 “룡정시에서 종이 승차권을 나눠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오. 모아산에 오고 싶을 때마다 부담 없이 탈 수 있어서 기쁘오.”라고 말했다.

연변일보사 뻐스정류소에서 만난 강씨 로인은 "로인카드 하나만 있으면 공공뻐스로  시내 어디든지 편하게 다닐 수 있어 아주 좋소. 아침에 공원에도 가고 오후에 학교에 어린 손주 데리러도 가고 교통 비용이 들지 않아 요긴하게 잘 쓰고 있소. 이게 다 당과 정부에서 배려해준 덕분이요."라며 흡족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유경봉, 리전, 김명준, 차영국 기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