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먄마 북부 2대 범죄집단 철저히 짓부셔

최근, 최고인민법원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서 이미 1심 재판을 마무리한 먄마 북부 온라인사기 범죄사건은 2만 7,000여건에 달하며 먄마 북부로부터 송환되여 온 온라인 사기 관련 인원 4만 1,000여명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먄마 북부 ‘4대 가문’ 범죄집단 사건 중 명가(明家)와 백가(白家), 두 주요 범죄집단 사건은 모든 심리(审理) 절차를 완료했는바 39명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중 16명은 즉시 사형 집행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두 다국간 무장범죄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였으며 국내외 불법분자들의 기세를 효과적으로 진압했다.

소개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엄격하고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온라인사기 범죄를 처벌하여 인민 대중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마무리한 온라인사기 범죄사건은 총 15만 9,000여건에 달하며 피고인 33만 8,000여명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그중 2023년에 재판을 마무리한 사건 수와 피고인 수는 전년 대비 각각 48.4%와 38.6% 증가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29.4%와 26.7% 증가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1.2%와 4.5% 증가하여 증가폭이 현저히 느려졌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사법 기관의 타격 및 관리 작업의 단계적 성과를 충분히 보여준다.

/신화넷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