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입성 근로자의 로동보수 청구 사건에 변호사 우선 배정

최근 사법부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로동보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돕고 외지로 나간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음력설련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법률원조 ‘안심행동’을 추진 수단으로 삼아 직책을 바탕으로 농민공, 신규 취업형태 종사자 등 근로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정확하며 편리한 법률써비스를 제공했다. 로동보수를 청구하는 입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곤난 상황에 대한 심사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모두 우선적으로 변호사를 배정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한다고 명확히 했다.

소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사법부는 전국적으로 근로자 합법적 권익보호 법률원조 ‘안심행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네가지 업무 중점과 일곱가지 행동 조치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생활하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행동이 전개된 이후,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근로자의 작업 및 생활 특성에 결합하여 홍보방법을 혁신하고 써비스 거점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며 법률안내를 강화하였으며 근로자들이 법률 원조를 알게 되고 획득하기 편리하게 하여 법적 수단을 더 잘 활용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법률원조기관은 공회역참(工会驿站), 기사의 집(司机之家), 물류거점, 산업단지 등 근로자가 집중된 장소에 법률원조업무소(거점) 2,200여개를 설치하여 가까운 곳에서 법률상담, 법률문서 대필 등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신규 취업형태 종사자의 작업 특성에 맞춰 위챗  미니 애플릿(微信小程序), 공식 계정 등 온라인 플래트홈을 구축하여 온라인 상담, 예약 신청, 변호사 실시간 련결 등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팀을 신규 취업형태 종사자들에게 파견하여 근로자들이 권익보장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직접 들어준다. 중국법률써비스 네트워크의 ‘농민공 임금 체불 지원 록색채널’ 온라인 답변 및 실시간 전달 처리 기능을 최적화하여 2025년 중국법률써비스 네트워크는 15만여건의 로동분쟁사건에 답변하고 지방 법률원조기관에 1만여건의 사건을 전달 처리했다.

이외에 각지 법률원조기관은 통합 처리 및 대행 써비스를 전개하여 근로자가 법률 원조를 신청할 때 더 이상 행정 구역 제한을 받지 않게 했다.

/신화넷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