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경기 리용한 인터넷도박, 12명 피고인 형벌 선고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마작, 포커와 같은 전통적 도박 형태 외에 스포츠경기를 리용한 인터넷도박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스포츠경기를 리용해 도박활동을 조직하고 그 정황이 중대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 형사재판청은 9명의 피고인이 도박장 개설죄, 3명의 피고인이 정보네트워크 범죄활동 지원죄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 담모 등 9명은 인터넷 친구사귀기 프로그람과 모 플래트홈을 통해 이 플래트홈이 도박 플래트홈 사이트임을 분명히 아는 상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끌어들여 플래트홈에 가입하고 투자하게 하여 수수료를 챙겼다. 9명의 피고인이 발전시킨 하급 회원수는 1만여명에 달했고 수수료 반제로 100만원에 가까운 리익을 챙겼는바 영향이 크고 금액이 거대했다. 또한 왕모 등 3명은 자신의 은행카드가 범죄활동에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의 은행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주어 조작하게 하고 얼굴 인식 이체 및 현금 인출에 협조하여 해당 도박 플래트홈의 도박자금 결제에 도움을 주었다. 관련 사건 기간 동안 3명은 도합 400만원의 도박자금을 이체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담모 등 9명은 도박 웹사이트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회원 가입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는 도박장개설죄로 이를 위해 회원을 발전시키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이미 도박장개설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왕모 등 3명은 타인이 정보네트워크를 리용해 범죄를 실시함을 분명히 알면서도 지불결제에 도움을 제공하였고 그 정상이 중하여 모두 도박장개설죄의 공동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자원적으로 죄를 승인하고 처벌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을 감안하여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과 관대한 처리가 적용되였다. 최종 법원은 법에 따라 12명의 피고인에게 최고로 유기징역 3년, 최저로 구류 2개월에 언도하였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현재 국가에서 발행을 허가한 공익복권 외에 모든 온∙오프라인 축구도박 행위는 금지되여 있으며 위험이 크다. 도박은 결코 재부의 자유를 실현하는 통로가 아니므로 대중들은 반드시 도박활동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시시각각 명석한 두뇌를 유지하여 도박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만약 주변에 ‘인터넷도박’, ‘축구 흑색 복권’ 등 도박 행위가 존재함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관련 부문에 고발하여 함께 우리의 건강하고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환경을 지켜나가야 한다.

/리전기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