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규정, 우리 생활에 어떤 새 변화가 있을가?

3월부터 실시되는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살펴보자

█재래시장의 ‘근수부족’ 현상 다스린다

개정된 <재래시장 계량감독관리방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중 경영자의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속임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영자들애게 요구하는바 경영자가 속임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여 사기를 구성하는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의 ‘하나를 환불하고 세배를 배상하는(退一赔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시장 주최자의 주체책임을 강화했는바 시장 주최자는 공정한 검토를 위한 계량기를 갖추고 눈에 띄는 편리한 위치에 배치해야 하며 계량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영자들에게는 계약위반 책임을 물을뿐더러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

█신에너지자동차 년간검사 새 규정 시행

중국에서 첫번째 신에너지자동차 년간검사 규정인 <신에너지자동차 운행안전성능검사 규정>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규정에서는 동력배터리 안전충전검사와 전기안전검사를 필수 검사항목으로 지정했다. 또한 구동 모터, 전자 제어시스템 및 전기사용 안전 등 차량의 핵심 전기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했다

█전기자동차 전력공급장비에 대하여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

<전기자동차 전력공급 장비에 대한 강제성 제품인증관리에 관한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공고>에 따르면 비교적 높은 안전위험을 가진 전기자동차 전력공급장비를 강제성 제품인증 목록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정충전소, 이동식 충전시설, 차량별 충전장비 등을 포함한다. 3월 1일부터 관련 인증기관이 인증의뢰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새로 개정한 문화재 보호법 시행

‘조사 후 건설’ 및 ‘발굴 후 양도’ 제도 명확히 규정

3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조사후 건설’, ‘발굴후 양도’ 등 제도가 명확히 규정되였다. 또한 지하문화재 소장구역과 수중문화재 보호구역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였으며 문화재소장 기관은 반드시 ‘차용, 교환, 온라인 전시 등의 방식을 통해 소장 문물의 리용 효률을 높여야 한다.’고 규정되였다.

█고목과 명목(名木)의 벌채와 이식을 엄격히 제한

<고목 명목 보호조례>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벌채 및 이식을 엄격히 제한했는바 긴급구조 및 재난구조와 같은 특별하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목 및 명목의 벌채를 금지한다. 법률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하여 고목 및 명목을 벌채하는 경우,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고목 및 명목의 이식은 원칙적으로 원 장소 보호를 실행하는바 이식해서는 안된다. 국가급, 성급 중점 건설 프로젝트 등의 부지를 선정할 때 고목과 명목을 피할 수 없고 고목과 명목의 성장상태가 대중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비준절차를 규정했다.

█국가 통용 점자판 국가 등 언어 문자 규범 실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국가통용점자방안〉과 〈국가통용수화수준 등급기준 및 시험요강〉 언어문자규범이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였다. 방안은 시각장애인이 참석하여 국가를 연주하거나 부르는 자리에 적용되며 시각장애인이 국가를 규범적이고 통일적이며 엄숙하게 연주하고 부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대강은 국가통용수화수준 시험에 적용되며 수화의 규범화, 표준화, 정보화 건설의 중요한 조치이다.

/신화사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