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기관, 지난해 1월~11까지 체불로임 2.1억원 회수

최근, 전국검찰장회의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전국 검찰기관은 로임체불 치리사업에 정례적으로 참여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로임 지급을 거부한 범죄로 1, 067명을 기소하고 2.1억원의 체불된 로임을 회수했다.

검찰기관은 특정 군체에 대한 권익보장을 강화했다. 농민공, 장애인, 로인 등 특정 군체를 대상으로 법에 따라 3.9만건의 민사소송을 지지하여 공민들이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소송권리를 리행하도록 보장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총공회, 사법부 등 부문과 함께《근로자 합법권익 공동보장 사업지침》을 발부하고 ‘새로운 취업 형태 근로자 합법적 권익 보장 공익소송 검찰 감독활동’을 전개했으며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검찰기관은 녀성권익 보장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에 따라 전형적인 가정폭력 처벌사례를 공개했으며 녀성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3.9만명을 기소했고 녀성권익 보장 분야에서 2,049건의 공익소송을 처리했다. 또한 민정부, 전국로령사업위원회판공실 등 부문과 협력하여 로인 합법적 권익 보호사업기제를 건전히 하고 로인들의 권익을 침해한 범죄로 4.6만명을 기소했다. 민정부, 중국장애인련합회와 함께 무장애 및 로인친화에 관한 공익소송 전형사례를 발표하고 3,242건의 공익소송을 처리했다.

미성년자 권익보호 및 범죄 예방 치리를 강화하는 면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등 부문과 협력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 및 예방할 데 관한 의견’을 제정하고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원칙을 적용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검찰기관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침해 범죄 등으로 6.6만명을 기소했는바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또한 ‘예방이 바로 보호이고 처벌도 구제이다’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형사처벌 년령에 도달하고 형사범죄를 범했으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미성년자(罪错未成年人)’에 대한 처벌, 교육, 감화 및 구제를 강화했다. 미성년자 범죄 8.5만명을 접수, 심사, 기소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다. 검찰기관은 저년령 미성년자의 엄중한 폭력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추소(追诉)를 검토, 승인했다. 전문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에 따라 전문 교육 및 전문 교정(矫治)교양에 대한 법률감독을 강화했다. 

/신화사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