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우리 나라 공공법률 봉사체계 기본 구축

8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4. 5’ 계획 고품질 완수 주제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회의에서 사법부 관계자는 “‘14.5’ 계획 이래 우리 나라 공공법률봉사체계가 더욱 건전하고 완비화되였다.”며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편리하고 효률적이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공공법률 봉사체계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 나라는 전면적인 법률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물, 인터넷, 핫라인 3대 플래트홈을 통해 봉사 질과 효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왔다. 지난 5년 동안 도합 1억 7,000만건 이상의 법률상담 봉사를 제공했다. 중서부지역 법률봉사 지원을 강화하고 변호사 업계 동부, 중부, 서부 대상성 지원 기제를 구축, 개선해 공공법률 봉사의 균형성과 접근성을 부단히 향상시켰다. 또한 도시로 진출한 로무일군, 장애인, 로인, 청소년, 군인 가족 등 계층에 대한 법률봉사 수요에 적극 대응해왔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변호사 83만명, 중재인 6만 7,000명, 공증인 1만 5,000명, 사법감정인 4만명, 법률원조인 1만 2,000명이 있는데 해마다 각종 업무 4,000만건을 처리해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고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등 면에서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중앙방송-조선어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