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오히려 고발자로 나서

—장춘 이사 도둑사건, 예상치 못한 반전…

최근 장춘정월고신기술산업개발구인민법원 형사재판청은 범상치 않은 절도사건을 심리했다.

사건 경과

피고인 리모(가명)는 이사짐 회사의 기사이다. 피해자 왕모(가명)는 리모를 고용해 이사를 돕게 했다. 리모는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왕모가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금반지를 훔쳤다. 왕모는 반지가 분실된 것을 발견했고 리모의 화물보관함에서 반지를 되찾았다.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지만 피고인 리모가 오히려 ‘자발적으로’ 공안기관에 가서 자신의 금반지가 분실되였고 고용주 왕모에게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자작극을 벌였다.

법원 심리

공안기관은 조사를 통해 피해자 왕모가 해당 반지의 구매 증명서와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피고인 리모는 증거 앞에서 자신이 금반지를 훔친 행위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반지 가격은 근 4천원에 달했다.

비록 피고인 리모가 반지를 원 주인에게 돌려주고 피해자 왕모의 량해를 얻었지만 그가 법을 무시하고 ‘가짜 신고’ 방식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범죄 사실을 바꿀 수 없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리모에게 유기징역 6개월 및 인민페 3,000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관의 제시

이사, 화물 운송 등 과정에서 짐이 많아 관리에 소홀하기 쉬워 불법분자들에게 틈탈 기회를 주게 된다. 귀중품은 수납 정리 후 타당하게 관리하거나 직접 운반해야 하며 재물 출처,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만약 재물이 분실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보호하며 의심받는 대상과 절대 다투지 말고 인신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리전기자

编辑：정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