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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제조업 분야

외자 진입 제한 조치 11월부터 ‘제로’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당중앙,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9월 8일 〈외상투자 진입 허가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판)〉를 발부, 2024년 11월 1일부터 해당 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판 전국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제한 조치는 31개 조목에서 29개 조목으로 줄였고 제조업 분야 외자 진입 제한 조치는 11월부터 ‘제로’를 실현한다. 〈외상투자 접근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는 동시에 페지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2024년판 전국 외자 진입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부, 실시하는 것은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또한 확고부동하게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글로벌 개방 협력을 추진하는 책임감을 보여주었다고 소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상무부 등 부문, 각 지역과 함께 진입 허가 전 국민 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깊이있게 실시하고 2024년판 전국 외자 진입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를 잘 실행하여 새로운 개방 조치가 제때에 정착되도록 보장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국민 대우를 한다. 이와 동시에 개방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위험 예방통제 사업을 착실하게 잘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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