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찰] 폭력은 미국의 구성부분이다

—‘굿의 죽음’에서 본 미국 집법 폭력의 실상

‘굿의 죽음’에서 ‘프레티의 죽음’까지, 불과 1.6키로메터 거리에서 17일 간격으로 미국련방 집법기관은 두 생명을 앗아갔다. ‘굿의 죽음’과 약 6년전의 ‘플로이드의 죽음’ 역시 불과 2키로메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집법 폭력은 미국 사회를 ‘숨막힘’에서 ‘끝없는 질식’ 상태로 내몰았다.

폭력적 집법은 인종 차별, 빈부 격차, 총기 란무, 제도적 비호 등 사회적 고질병과 얽혀 해결이 어려운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다툼 속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에스빠냐 언론은 “폭력은 미국의 구성부분”이라고 지적했다.되풀이되는 ‘거리 학살’1월 25일, 민네소파주 미니애폴리스시 시민들은 총격당한 알렉스 프레티를 추모했다. 중환자실 간호사인 프레티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인물이였다. 국토안보부는 그가 총을 들고 접근해 집법일군이 ‘방어적 발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목격자 영상에는 그가 휴대전화만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이는 1월 들어 두번째 이민자 단속 관련 사망 사건이다. 1월 7일에는 미국 이민해관집행국(ICE) 요원이 미국 시민 레인 니콜 굿을 사살했다. 그 장소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가 ‘무릎으로 목 조르기’를 당한 곳에서 불과 1.6키로메터 떨어져있었다.시민들은 “이것은 거리 학살”이라며 분노했고 언론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내전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2003년 설립된 국토안보부 산하 최대 경찰기관인 ICE는 2025년 하반기부터 31건의 발포 사건으로 11명의 사상자를 내고 32명이 구금중 사망했다.ICE는 빙산일각에 불과하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약 25만명이 부적절한 집법으로 부상당하고 6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2025년 경찰은 1,314명을 죽였는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은 단 6일에 불과했다. 독일 언론은 “국가 폭력이 거리를 뒤덮었다.”고 보도했고 미국 매체는 “집법 문화가 붕괴되고 잔인성이 내부에 깊이 뿌리내렸다.”고 지적했다.력사와 사회에 뿌리박힌 ‘악순환’미국 집법 폭력의 뿌리는 18세기 노예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부의 ‘노예순찰대’는 도망친 흑인 노예를 추적할 때 채찍질 등 폭력을 자행했는데 이 관행이 현대 집법체계의 기초가 된 것이다.이러한 력사는 집법체계에 인종 차별을 각인시켰다. 19세기 도시화 과정에 설립된 최초의 경찰서도 백인사회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경찰의 집법으로 인한 흑인의 사망률은 백인의 2.8배에 달했다. ‘플로이드 사건’ 이후 5년이 지났건만 약 90%의 응답자가 경찰과 흑인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았거나 더 악화되였다고 답했다.빈부 격차도 중요한 요인이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가난한 지역의 경찰 폭력 사망률은 가장 부유한 지역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는 집법 폭력이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총기 란무도 폭력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총기 보유량은 4억~5억자루로 약 3.4억명의 인구수를 초과하고 있다. 학자들은 “총기가 넘치는 환경에서 집법일군은 항상 무장 대상을 상정하게 되는데 이는 훈련 방식, 심리, 무력 사용 규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면책 보호권’과 약화된 책임 추궁폭력사건이 잇달아도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련방대법원이 1982년 확립한 ‘제한적 면책권’ 원칙에 따르면 ‘리성적인 사람이 알아야 할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한’ 집법일군의 책임은 면제된다. 이 모호한 규정은 법관에게 상당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었는바 실제로는 ‘완전히 동일한 판례’가 있어야만 위법 판결이 나오기에 집법일군을 보호하는 ‘방패’로 작용하고 있다.례를 들면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은 사건전 17건의 고발을 받았으나 16건이 무혐의로 끝났다. 트럼프정부는 최근 ICE 요원에게 ‘절대적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는 모든 고발이 조사 단계 이전에 기각된다는 의미로 집법체계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련방, 주, 현, 지방으로 나뉜 경찰기관의 분산 구조 또한 통합된 감시와 책임 추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22년 5월 25일, 미국 민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서 플로이드 가족들이 플로이드 희생 2주기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신화넷

‘증오로 찢겨진 사회’와 정치적 대립‘숨을 쉴 수 없다’에서 ‘굿을 위해 정의를’, 그리고 ‘프레티의 이름을 외쳐라’로 이어지는 분노는 정치적 량극화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두사건 이후 공화당은 희생자를 ‘국내 테로분자’로, 민주당은 ‘폭력적 집법’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이민 문제가 정치화된 가운데 공화당은 강경 단속을 정당화하려 하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격 도구로 삼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량당 모두 자기 립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안깐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공공안전이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이러한 대립은 사회를 ‘감정적 량극화’ 상태로 내몰아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폭력으로 표출되기 쉽게 만든다. 트럼프정부의 강경 이민정책과 민주당의 ‘인종적 억압 도구’ 론난은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좁히고 있다.‘플로이드사건’ 이후 제기된 경찰 개혁 법안은 량당의 대립으로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집법 개혁이 정치적 다툼에 휘말려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끊임없는 폭력적 집법과 정치적 다툼은 미국의 제도적 결함과 통제 실패를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불안과 막막함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은 폭력과 분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성찰과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신화넷

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