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정 사상 최초로 전임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한국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안해 김건희에 대한 첫 재판에서 1심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윤석열은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한국 헌정 사상 전임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심판 제27합의부(合议庭)는 1월 28일 김건희의 세가지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통일교(统一教)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에 1,281만 5,000원(한화, 약 9,000딸라)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김건희의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알선군’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써비스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무죄 부분중 일부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동범죄, 정치자금 기부, 청탁 등의 판단에 대한 법원의 론리를 리해하기 어렵다면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법원이 유죄 부분에 내린 형량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분명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1월 16일, 윤석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그가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신화넷

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