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론단]일본은 군국주의적 망상에서 깨여나야 한다

권기식(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국제사회 특히 과거 일본군국주의에 맞서 함께 싸웠던 국가들은 일본의 력사 부정과 평화 도전의 그 어떤 움직임에도 단호히 반대하는 기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어렵게 구축해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 수상 다카이치 사나에는 “대만 유사(有事)는 일본의 ‘존망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중일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 전반을 다시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언동으로 국제사회가 강력히 규탄해야 할 사안이다.

대만은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한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에 있는 중국의 일부이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중국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한 것으로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규범을 위배한 것이다.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 지위를 노린다고 하지만 국제 평화와 안전을 책임질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자격을 론할 필요조차 없다.

더우기 다카이치는 얼마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회의에서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의 립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귀국후 이를 뒤집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외교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동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성을 흔드는 심각한 오류이다.

다카이치의 이런 행동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부 갈등을 부추켜 자신에 대한 일본 우익세력의 지지를 강화하려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장기적 리익과 지역 안정을 대가로 치르는 이런 정치적 도발은 불필요한 분쟁만 만들어낼 뿐이며 이는 중대한 오판이다.

최근 다카이치를 포함한 일본내 우익세력은 중국 관련 이슈(议题)를 반복적으로 자극하며 도전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중국 발전에 대한 오판도 있고 본국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가져다준 좌절감도 있다. 일본은 과거 꾸준히 성장하는 경제강국이였지만 지금은 오랜 발전의 난국에 빠져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바로 이런 자신감 부족 때문에 일본 우익세력은 외부 갈등을 리용해 존재감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일본은 여전히 군국주의 침략으로 한국·중국·동남아에 끼친 심각한 전쟁범죄에 대해 충분한 성찰과 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관련 력사 외곡, 부정, 미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군국주의의 낡은 길을 다시 밟으려고 꾀하는 일본 우익세력의 이런 경향은 지역 평화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군국주의 회귀는 일종의 위험한 망상일 뿐이며 일본에도 재난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망상은 청년들을 다시 전장으로 내몰고 무고한 시민들이 또다시 전쟁의 상처를 떠안게 만들 것이다. 나아가 일본 국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파괴하는 최악의 씨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일본의 력사 교육은 옳바른 태도가 결여되여있다. 이것은 문제의 중대한 근원이다. 만약 젊은 세대가 력사적 죄책을 리해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본의 미래에 있어 극히 불행한 일이다.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해 력사적 죄책을 지고 있는바 반성과 사죄의 태도로 관련 쟁점을 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 지도자는 력사적 정의 앞에서 법리와 도의를 저버린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 특히 과거 일본군국주의에 맞서 함께 싸웠던 국가들은 일본의 력사 부정과 평화 도전의 그 어떤 움직임에도 단호히 반대하는 기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어렵게 구축해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권기식(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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