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발표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선언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은 향후 군비 지출 목표와 관련해 합의를 달성, 2035년전에 년간 군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액(GDP)의 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나토 내부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다.

정상회의 선언에 따르면 5%의 군비 지출 목표는 주로 두개 부분으로 나뉜다. 그중 3.5%는 핵심적인 군비 지출에, 1.5%는 관건적인 기반시설 보호와 사이버 안보 등에 사용된다.

나토 회원국들은 또 2029년에 해당 목표의 리행 상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여 최종 2035년에 5%의 목표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비록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었지만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토 내부에서 여전히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은 5% 목표를 지킬 필요가 없지만 다른 동맹국들은 반드시 해당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회원국은 이 목표를 이루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에스빠냐는 향후 군비 지출을 GDP의 2.1%로 늘이겠다고 약속했고 슬로베니아는 군비 지출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자주적 결정 권리를 보류한다고 표했으며 벨지끄도 단기내에 군비를 대폭 늘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화란은행 경제학자 디비니는 3.5%의 핵심적인 군비 지출 목표는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에 매우 비현실적”이라면서 “많은 회원국들은 현재의 2% 기준조차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