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일본 수상 이시바 시게루와 약 25분간 통화를 하고 한일 관계 발전 방향 등 화제를 언급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은 통화에서 한일 량국이 서로 국가 리익의 각도에서 함께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기를 기대했다. 량국 지도자는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일치하게 인정했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에 량국 국민간의 활발한 교류 추세에 주목하면서 정부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 대통령실은 량국 지도자는 한미일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각종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시바 시게루는 통화에서 이재명이 한국 대통령에 취임한 것을 축하하고 량측의 노력을 통해 일한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량측은 한일 관계 및 일미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량측 모두 이른 시일내에 대면 회동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했다.
이재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한국 대통령실의 소식에 따르면 6일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를 하고 한미 관계, 경제 및 무역 협상 등 화제를 론의했다. 이는 이재명이 한국 대통령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트럼프와 가진 통화이다.
한국 대통령실은 통화 시간이 약 20분간 진행되였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재명이 한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고 이재명은 트럼프의 축하에 감사를 표했다. 통화에서 트럼프는 이재명에게 미국 방문을 초청했다.
한국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심 선고 연기
한국 연합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9일 한국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 제7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재심)을 연기하기로 결정,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헌법〉 제84조에 좇아 상술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서 이재명에게 유기형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년 3월 26일,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렸는데 1심 판결 결과를 뒤엎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년 5월 1일, 한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2심 법원의 무죄판결을 뒤엎고 관련 사건을 유죄 및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2심으로 파기환송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원래 6월 18일에 재심 관련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였다.
/신화넷, 인민넷-조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