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리익 갈취를 목적으로 ‘다국 중매군’을 자청하며 외국 녀성을 결혼 상대자로 소개한다고 국내 독신 남성들을 꼬이는 불법분자들이 있다. “집도 차도 살 필요가 없고 납채도 적으며 10여만원만 있으면 외국인 안해를 맞아들일 수 있다.” 사기군의 감언리설에 속아 아름답던 결혼꿈이 ‘악몽’으로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산동성의 주모, 리모가 타인을 조직해 밀입국시킨 혐의가 하진현인민검찰원의 공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주모에게 유기형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에 벌금 2만원을 부과하고 피고인 리모에게 유기형 2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 벌금 1만 5,000원을 부과했다.
복건성의 주모는 미니영상 플래트홈에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안해를 주선한다는 정보를 올렸다. 마침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고 싶지만 미혼 녀성을 구하지 못해 고민하던 산동성의 리모가 이 동영상을 보고 주모에게 련락을 취했다. 연후 두 사람은 리모가 국내에서 미혼 남성을 찾고 주모가 파키스탄에서 미혼 녀성을 소개하기로 했다. 리모가 국내 미혼 남성에게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받든지 상관없이 주모는 인당 12만원을 받기로 했다. 거래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금액을 전부 돌려주기로 했다.
리모는 위챗 모멘트 등 플래트홈을 통해 해외 결혼 선전에 열을 올렸다. 때마침 수차례 맞선 보기에 실패하고 35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해 애간장을 태우던 미혼남 왕모가 리모의 광고를 보고 마음이 동했다. 왕모는 본인의 조건으로 당지에서 결혼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고 납채도 20만원을 준비해야 하며 집과 차도 마련해야 하는 반면 10여만원에 외국인 안해를 맞이할 수 있다니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왕모는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 녀성과의 결혼이 저어되기도 했지만 리모가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며 계약서를 작성해 맞선에 실패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약속한 데다가 리모의 영업 장소와 허가증까지 직접 보고 나니 걱정이 사라졌다. 하여 선뜻 계약금 1만 5,000원을 지불했다. 며칠후 왕모는 리모를 따라 선을 보러 해외로 다녀왔고 이 과정에 리모에게 8만 5,000원을 추가로 지불했다. 하지만 왕모가 파키스탄에 머무는 3~4개월 동안 ‘외국안해’를 집에 데려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결혼식을 올리긴 했는데 신부가 돈을 더 요구하며 귀국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몇번 만나주지도 않자 왕모는 차츰 사기 의혹이 들었다.
반모와 장모 역시 왕모처럼 사기군의 말을 경솔히 믿었다가 랑패를 보았다. 파키스탄에서 주모가 이들을 상대로 맞선 주선, 결혼 납채, 후속 처리, 결혼식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반모, 장모와 왕모까지 3명이 추가 지불한 금액은 37만원이 넘었다. 반모와 장모 역시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반모의 결혼 상대가 늘 종적을 감추는가 하면 장모의 ‘신부’ 가족에서 주모를 비롯한 왕모, 장모를 인신매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이들은 당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 주모는 몇달간 구속되기도 했다.
귀국후 왕모, 반모와 장모는 리모를 찾아 계약 불리행에 따른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돈은 이미 주모와 파키스탄의 ‘신부’측에 지불한 터라 리모는 환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리모는 공안기관을 찾아 자수했으며 공안기관은 파키스탄에서 돌아온 주모를 검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찰관이며 하진현인민검찰원 제1검찰부 주임인 류규분은 비록 2명의 피고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맞선을 본 몇몇 남성들은 대부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외국 관련 결혼 소개 행위는 우리 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 관련 결혼 소개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규정에 따르면 외국 관련 결혼소개기구 설립을 엄격히 금지하고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 관련 결혼 소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허위 사유를 꾸며 출국할 경우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국제결혼은 관련되는 문제가 많으며 잘못 처리할 경우 외국 관련 사건을 일으키기 쉽다. 갈수록 많아지는 결혼사기극에 대비해 젊은이들은 반드시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어서는 더욱 안된다.
/법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