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은 일전 <출산지지정책체계를 다그쳐 보완해 출산우호형 사회 건설을 추동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인쇄발부했다.

조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20기 2차 전원회의,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한다. 인구 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를 인식, 적응, 인솔하고 출산지지 정책체계와 격려기제를 보완하며 전반 군체, 전체 생명주기가 포함된 인구봉사체계를 건전히 한다. 출산, 양육, 교육 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전사회적으로 출산을 존중하며 지지하는 훌륭한 분위기를 구축한다. 적당한 출산 수준을 실현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의 촉진을 추동하는 데 유력한 지지를 제공한다.

조치는 4가지 면의 출산지지 조치를 제기했다.

첫째, 출산 써비스 지지를 강화한다. 출산보험 보장 기능을 증강하고 조건이 있는 지방에서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하는 취업일군, 농민공, 새 취업형태 인원을 출산보험에 가입시키도록 지도한다.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고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출산휴가, 출산장려휴가, 돌봄휴가, 육아휴가 등 출산휴가를 락착하도록 보장한다. 출산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지방에서 정책 접목을 잘하고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실행하도록 지도한다. 생식건강봉사를 강화하고 적합한 분만진통 및 보조생식 기술을 의료보험 취급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지도한다.

둘째, 육아봉사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아동의료봉사 수준을 향상시키고 조건에 부합되는 아동용 약품을 절차에 따라 의료보험 취급 범위에 제때에 포함시킨다. 보편혜택성 위탁보육봉사의 공급을 증가하고 위탁보육종합봉사중심의 지구급시(地市级)전면 보급을 우선적으로 실현하며 사회구역 상감식 위탁보육을 힘써 발전시킨다. 고용단위 탁아소 운영, 가정위탁보육소 등 여러가지 모식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위탁보육 일체화 봉사를 힘써 발전시킨다. 보편혜택성 위탁보육 지지정책을 보완하고 조건이 있는 지방에서 실제와 결부하여 보편혜택성 위탁보육기구에 적당한 운영 보조를 지급하는 것을 격려한다. 어린이 발전과 보호를 촉진한다.

셋째, 교육, 주택, 취업 등 지지 조치를 강화한다. 량질의 교육자원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학교가 방과후 봉사와 사회실천항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각지에서 다자녀 동일 학교 취학의 구체적 실시방법을 출범하는 것을 격려한다. 주택지지정책을 강화하고 조건이 있는 지방에서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매에 대한 지지 강도를 높이는 것을 격려한다. 종업원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고용단위가 실제와 결부해 연성 출퇴근, 재택근무 등 방식을 취하여 가정우호형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

넷째, 출산우호형 사회적 분위기를 구축한다. 신형의 결혼출산문화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결혼관, 출산관, 가정관을 힘써 창도한다. 사회적인 선전, 창도를 강화하고 인구 고품질 발전 선전교육 전문행동을 실시한다. 인구국정국책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중소학교, 본과, 전문대학 교육에 융합시킨다.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