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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 인터넷 폭력정보 관리 통해 좋은 인터넷 생태 조성

<인터넷 폭력정보 관리 규정>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 정보 써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인터넷 폭력정보의 신속한 증거 확보 기능을 제공하고 법에 따라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 향항, 오문에서 입경하는 주민과 관광객 수하물 휴대 면세 한도 상향 조정

향항과 오문에서 입경하는 주민과 관광객이 휴대하는 수하물 면세 한도에 관한 공고는 8월 1일부터 횡금(横琴) ‘1선’ 통상구 이외의 전체 입경통상구로 확대된다.

◈ 각종 경영주체 공평 경쟁 보장

<공평경쟁심사조례>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양한 경영주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는 경영주체 생명주기, 경영 전 사슬의 심사표준 체계를 수립했다.

◈ 천연가스 리용을 규범화하여 에너지 안전 보장

<천연가스 리용 관리방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치는 천연가스 리용 방향에서 여전히 ‘우선류, 제한류, 금지류, 허용류’를 견지하고 4가지 류형의 천연가스 리용방향 내포와 구체적 사업 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정책적 지도성과 조작 가능성을 강화했다.

◈ 중요 상품과 써비스 가격지수 행위 규범화

<중요 상품과 써비스 가격지수 행위 관리방법>이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령토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가격지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 사모증권기금의 표준화 운영 촉진

<사모증권투자기금 운영 지침>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침은 최소 존속 규모를 500만원으로 줄이고 규모가 장기적으로 500만원이 안되는 기금은 신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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