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자본납부 승인등록제도 보완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개정된 이 법은 국가 출자 회사, 회사 설립 및 철회, 회사 조직기구 설치, 회사 자본 등 규정을 보완하고 주주 및 경영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며 중소주주 및 종업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 ‘빅데터 바가지 씌우기(大数据杀熟)’ 금지 ‘자동비용지불’ 규범화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 그중 온라인 소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경영자는 기술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써비스를 구매하거나 수락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되며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상품 혹은 써비스에 대하여 같은 조건하에 부동한 가격 혹은 료금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자동연장, 자동지불 등 방식의 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뚜렷한 방식으로 주의를 주어야 한다. 라이브 방송 플래트홈 경영자는 소비자권익보호제도 등을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 반독점 민사소송절차 사항 명확히

<최고인민법원 독점민사분쟁사건의 심리 및 적용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반독점 민사소송절차, 관련 시장 정의, 독점 협의, 시장 지배적 지위 람용 및 독점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등에 대해 규정을 진행했다.

▩ 60개 도시서 자동차 운전면허 전자화 시범 추진

대중들의 업무와 출행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안부는 8가지 교통관리 개혁 조치를 출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운전면허의 대중화 및 응용을 심화하고저 북경, 천진 등 60개 도시들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전자화 시범을 시행하며 자동차 소유자, 해당 업계와 관리부문에 운전면허증 온라인 ‘인증’과 ‘코드인증’ 써비스를 제공한다.

▩ 하나의 당정기관 가장 많아 하나의 사이트 개설 가능

<인터넷 정무응용 안전관리 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 그중 하나의 당정기관은 가장 많아 하나의 사이트만을 개설할 수 있다. 온라인 정무응용의 이름은 우선적으로 실체기구 이름을 사용하고 간략한 이름을 규범화하며 기타 이름을 사용할 경우 원칙상 지역명에 직책명을 추가하는 명명 방식을 채택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 실체기구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 기침약 우메사펜 등 제2종 정신성 의약품 목록에 포함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안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정신약품 목록을 조정할 데 관한 공고>가 7월 1일부터 시행, 우메사펜, 디페녹실레이트 복합제제, 나푸라르핀, 클로로카세틴을 제2종 정신의약품 목록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미다졸람 원료약 및 주사제는 제2종 정신성 의약품에서 제1종 정신성 의약품으로 조정했으며 기타 미다졸람 단독제제는 여전히 제2종 정신성 의약품 목록에 남기였다.

▩ 은행보험기구 조작 위험 전 과정 관리 요구

<은행보험기구 조작 위험 관리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그중 관리 절차와 관리 도구를 세부화했고 은행보험기구 조작 위험 전 과정 관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내부통제, 업무 련속성 관리, 온라인 안전, 데이터 안전, 업무 외부관리 등 조작 위험 통제, 완화 조치 기본요구를 규정했으며 조작 위험 상황과 중대 조작 위험 사건 보고 기제를 구축하고 조작 위험 손실 데이터베이스 등 3대 기본관리 도구 및 신형 도구 등을 적용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