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12일 밤, 미국 하원은 이미 상원에서 통과된 련방정부 림시 조달법안을 최종 승인,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여 43일간 지속된 이번 미국 련방정부 ‘페쇄위기’(셧다운) 소요 사건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미국 련방정부는 그전에도 여러차례 ‘페쇄위기’ 위기에 빠진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은 이전과 달랐는데 ‘페쇄위기’ 지속 시간이 더 길고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충격도 더 컸다. 10월 1일 ‘페쇄위기’가 시작된 후 량당이 11월초까지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 이번 정부 ‘페쇄위기’는 2018년말부터 2019년초까지 35일간 지속된 기록을 깼다. 이로 인해 100만명 이상의 련방 직원들이 임금 체불로 재정적 압박에 직면했고 심지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페쇄위기’는 또한 항공편 대면적 지연 또는 취소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공항 운영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미국항공협회는 10월 1일 정부 ‘페쇄위기’가 시작된 이후 약 520만명의 항공 려행객들이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욱 광범위한 관심을 받은 것은 창설 60년의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람’이 처음으로 중단된 것이였다. 미국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이 프로그람은 전 미국의 약 4,200만명을 포괄하는데 이들 대다수의 소득은 빈곤선 이하이다. 식품 구호금 중단은 수천만 저소득 계층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정부 ‘페쇄위기’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의회 량당 지도자들은 서로 비난하면서 ‘책임 전가’에 몰두했다. 미국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비록 의회가 조달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량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의료 보조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 근본 원인은 량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페쇄위기’를 리용해 각자의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려 했을 뿐 민중이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피면시키기 위해 ‘페쇄위기’를 종료시킬 방법을 생각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중은 ‘페쇄위기’의 무거운 대가를 떠안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잃었다. 미국 N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트럼프정부 취임 약 10개월 동안의 성과에 실망했다고 답했으며 정부가 경제 관리 특히 인플레이션과 높은 생활비 대응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신문》이 얼마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민중은 미국이 심각하게 분렬되였다고 인정했으며 응답자의 66%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혀 미국 민중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기 미래와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났다. 《정치신문》은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정서는 국가 정치 량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면서 응답자의 59%가 미국 정치 량극화가 5년전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인정했다.

미국 의회 예산판공실은 6주간의 ‘페쇄위기’가 미국에 약 1,100억딸라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했다. 칸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제리 모란은 정부 ‘페쇄위기’가 미국 유권자와 경제에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위험 신호 즉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동반자로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표명했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