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집행기관의 직원들은 4일 조지아주에서 한국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회사)이 합작 경영하는 배터리공장 및 관련 도급업체들을 상대로 돌발 집법 행동을 전개하여 합법적 신분이 없는 475명 직원들을 체포했다. 이중에는 300여명의 한국 국적자들도 포함되여있다. 한국 기업 직원들은 왜 체포되였는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 사건이 한국의 대미국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본다.

한국 기업 직원들은 왜 체포되였을가

조지아주와 알라바마주에서 국토안보 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특별수사관 스티븐 슈랭크는 5일 이 475명은 다양한 경로로 미국에 입국했다며 이중에는 불법입국한 자, 비자면제로 입국했으나 취업허가증이 없는 자, 비자를 소지했지만 체류 기간이 만료된 자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슈랭크는 이번 작전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단일 지점에서 진행한 력대 가장 큰 규모의 집법 행동이라고 밝혔다. 련방당국은 작전전 몇달간 도급 업체와 그 하도급 업체들을 포괄적으로 수사해왔으며 관련 조사는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체포된 자들은 ‘불법 외국인’이라며 련방집행부처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은 미국에서 합법적 취업을 위해서는 H-1B 전문직 비자가 필요하지만 미국은 현지 고용 보호를 위해 까다로운 허가 조건과 엄격한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은 단기 체류가 가능한 전자 려행 허가 시스템이나 B-1 단기 비즈니스 비자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 및 초기 설비 설치 단계에서는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현지 숙련 기술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반응은

한국 대통령실은 7일 체포된 한국 국적자들의 석방을 위한 교섭이 이미무리되였으며 행정절차 완료후 체포된 한국 국적자들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 신속 해결을 위해 체포자의 안전하고 빠른 귀국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한미 량국은 세부 절차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주미 한국대사관 총령사 조기중은 7일 조지아주 폭스스턴에 있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구류쎈터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들이 10일경 전세기로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 조현은 8일 오후 미국으로 출발, 체포된 한국 국적자들의 송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측과 비자 문제 해결방안을 론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현은 이번 방미에서 비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미국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공장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직원들의 미국 출장 파견을 보류했다. 또한 예정된 미국 출장 예정자들에게 현 체류지 잔류 또는 즉시 귀국을 지시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또한 계획된 미국 출장 예정자들에게 려행 연기를 권고하는 등 신중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대미국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가

한국정부는 한미간 관세 기본협의 체결 이후에도 세부 협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량국간 3,500억딸라 규모의 대미국 투자 세부 실행 방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25일, 트럼프—이재명 정상회담에서 량측은 ‘견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으나 회담 종료 불과 10일 만에 미국 현지에서 한국 기업 직원들이 대규모로 련방 이민당국에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론난이 되고 있다.

한국 언론은 이번 사태가 미국내 공장 건설을 진행중인 삼성그룹, SK그룹 등 다른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류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겨레》신문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수준을 넘어 한미 경제협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