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총리 리강은 일전 제814호 국무원령에 서명하고《〈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했다. 결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근일， 사법부, 외교부, 공안부, 국가이민국 책임자는 이 결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답하였다.

문: 결정이 나온 배경을 간단히 소개해준다면?

답: 20차 당대회 보고는 과학기술이 제1생산력, 인재가 제1자원, 혁신이 제1동력임을 지적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개방적이며 더 효과적인 인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제도 체계 형성에 대해 배치하였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 인재의 참여를 필요로 할뿐더러 세계 인재에게 기회도 제공해준다. 새시대 인재강국 전략을 심화 시행하고 외국 청년과학기술인재의 중국 방문을 편리하게 하며 청년 과학기술인재의 국제 협력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 배치에 따라 사법부는 외교부, 공안부, 국가이민국 등 부문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 조례〉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초안)》을 연구, 기초했다.

문: 결정은 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 조례〉는 우리 나라 일반 비자의 종류와 발급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결정은 조례를 두곳 수정하였다.

첫째, 조례에서 규정한 일반 비자 종류중 K자 비자를 신설하고 입경하는 외국 청년과학기술인재에게 발급함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K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 중국정부 관련 주관부문이 규정한 외국 청년과학기술인재의 조건과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상응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 K자 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과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는가? 어떤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는가?

답: K자 비자는 국내외 유명 대학교 또는 과학연구기관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학과 분야 전문 졸업생으로 상응한 학력, 학위 증서(학사학위 이상)를 취득했거나 혹은 상술한 기관에서 관련 전문 교육, 과학연구에 종사하는 외국 청년과학기술인재에게 발급된다. 구체적인 조건과 요구는 중국 주재 외국 령사관 웹사이트에 공포될 것이다.

문: 기존 비자 류형과 비교할 때 K자 비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답: 기존 12개 일반 비자와 비교할 때 K자 비자는 입경 회수, 유효 기간, 체류 기간 면에서 소지인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소지인은 입경후 교육,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의 교류 및 창업, 상업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K자 비자는 년령과 교육 배경 또는 업무 경력에 대한 특정 요구만 있을 뿐 국내에 채용 또는 초청 단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으며 신청 절차도 더 편리화된다.

문: 결정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해당 부문에서는 어떤 업무를 잘할 것인가?

답: 외교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업무를 속히 진행할 것이다.

첫째, 지원 방법을 제정하여 K자 비자 신청의 구체적인 조건과 요구를 명확히 하고 비자 신청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하며 신청 절차를 최적화하여 결정의 K자 비자 추가 정책이 철저히 리행되고 집행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의 홍보와 해석을 잘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K자 비자 처리 조건과 제출 자료 등을 발표하여 신청인이 신청하는 데 편리를 도모해줄 것이다.

셋째, 외교부, 공안부 등 관련 부문 및 해외 주재 대사관·령사관은 협력하여 K자 비자 발급과 국내 연기, 교체, 보충 발급 그리고 외국 청년과학기술인재 입경후 체류 거주 관리 등 업무를 잘하며 법에 따라 신청인 및 소지인에게 상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신화넷